제작물공급계약, 물건 특성 따라 도급 또는 매매로 분류돼 신축 건물에 설치될 '특유한'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계약의 법적 성질과 완성된 승강기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이는 특정 건축물의 필요에 맞춰 주문 제작되는 경우 발생하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라고 한다. 문제 된 사안은 승강기 제조업자 甲이 乙 소유의 X 신축 건물에 '특유한' 승강기를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여기서 이 계약이 어떤 종류의 계약인지, 그리고 승강기가 완성되어 설치된 후 그 소유권은 甲과 乙 중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핵심 논점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법률 전문가들은 이처럼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는 계약을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설명한다. 제작물공급계약은 물건을 만드는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 계약의 성질을, 만들어진 물건을 넘겨주는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 계약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본다. 판례는 제작물 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을 판단할 때, 제작 대상 물건의 특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만약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성
이미 납부한 대금 반환 의무…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야 분양 계약 체결 후 분양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수분양자의 적법한 해제권 행사를 전제로 그 법률 효과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분석 결과, 수분양자는 납부 대금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물론, 이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문제 된 사안은 수분양자 乙이 분양자 甲과의 분양 계약 체결 후, 甲의 자금난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분양 계약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乙은 분양 계약의 규정에 따라 甲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 그러나 甲은 乙이 이미 납부한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乙의 해제권 행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경우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소급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계약 이행으로 인해 변동되었던 물권(소유권 등)은 등기나 인도 없
법률 전문가 분석, 계약금 해제권 행사 시점 '이행 착수 전까지'….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 해당 약정일보다 앞선 중도금 지급도 효력 인정…. 분양자 해제권 상실된다는 해석 분양 계약후 시세변동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후 시장 상황이 변동하면서 분양 대금 증액 요구 및 계약 해제 가능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 발생시, 수분양자가 약정된 시점보다 앞서 중도금을 지급한 행위가 계약 해제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분양자 "대금 증액 요구에 "수분양자" 중도금 선지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것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분양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문제 된 사안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정부 정책으로 인한 개발 호재 발생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자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분양 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발생했다. 이에 수분양자는 증액을 거절하고 중도금 약정일(계약체결일로부터 1년)보다 앞선 날짜에 분양자의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했다. 이 상황에서 분양자가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인근 48객실 규모… MZ세대부터 출장 수요까지 겨냥 종합 숙박 위탁 운영사 HS 오퍼레이션(대표 권태혁)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프롬에이치 어스 호텔 위드 아늑’의 신규 위탁 운영 소식을 9일 밝혔다. 이로써 HS 오퍼레이션은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프롬에이치’는 HS 오퍼레이션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호텔 위탁 운영 브랜드로, 누적 227개 이상의 호텔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OTA 채널 마케팅, 고객 응대, 매출 및 위생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위탁 운영에 들어간 ‘프롬에이치 어스 호텔 위드 아늑’은 2025년 5월 신축된 48객실 규모의 숙박시설이다. 객실 구성은 스탠다드, 디럭스 게임룸, 디럭스 스파룸, 스위트, 파티 스파룸 등 다양한 콘셉트로 마련되어 MZ세대 커플은 물론 비즈니스 출장객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호텔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까치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한다. 또한 인근에 다양한 먹거리촌과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방문객의 체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HS 오퍼
한-페루·콜롬비아, ODA 파트너십 확대…. 중남미 진출 기반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 협력사업(ODA)을 다변화하여 우리 기업의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진출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페루 리마와 콜롬비아 보고타를 차례로 방문하여 국토 교통 ODA 사업 준공식과 착수식을 개최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페루 국도 관리 마스터플랜 준공 및 콜롬비아 토지 정보 디지털 전환 착수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페루 리마에서 '국도 스마트 관리(재난,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준공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페루의 도로 관리를 위한 추진 전략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총 8.3억 원 규모의 ODA 사업으로, 지난해 7월에 착수되었다. 페루는 극심한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리마시의 교통 혼잡 지수는 세계 19위로 도로 관리 체계가 미흡해 교통 혼잡과 사고 대응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능형 교통 체계(ITS)를 단계별로 도입하는 전략과 중앙관제센터를 포함한 통합도록 관리 체계 및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여 페루의 교통 안전성과 재난 대응 능력
고도화된 테러 위협에 국제공조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 광화문 필원에서 제38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 보안 전문가 그룹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ICAO 항공 보안 분야 국제회의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ICAO는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UN 산하 전문기구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이번 회의는 그중에서도 항공 보안 분야에서 ‘위험·위협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가 그룹 회의로, 국제기준의 세부 사항을 기술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회의다. 이번 서울 회의에는 ICAO 항공 보안 패널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총 15개국에서 30여 명의 항공 보안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최근 항공 테러 및 불법 방해 행위의 동향을 공유하고, 항공 보안 위험 개념을 명확히 하며,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 체계 수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2022년 처음으로 ICAO 항공 보안 패널에 진출한 이후, 지난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37차 회의에서
6월 10일 첫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드론 공원 제1차 지정 공모’에 앞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 공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예정된 제1차 공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리다. 드론 공원은 「드론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드론 규제를 완화해 일반 국민들이 드론을 보다 쉽고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비행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 공원에서는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 누구나 체험이 가능하며,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별도 비행 승인 없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단, ‘드론 원스톱민원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비행 3~5일 전에 시전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드론 공원 제도의 도입 배경, 관련 법령, 지정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전국 지자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드론 산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다. 2024년 한 해 동안 드론
서울 상승폭 확대, 수도권 전체 상승세 유지…. 지방은 하락 폭 축소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5년 6월 첫째 주(6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0.00%를 기록하며 보합세로 전환됐다. 이는 지난주 전국 매매가격이 -0.02% 하락했던 것과 비교해 변화된 것이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보합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수도권은 0.03%에서 0.05%로, 서울은 0.16%에서 0.19%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시장의 활기가 감지되었다. 반면 지방은 -0.06%에서 -0.04%로 하락 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5대 광역시 -0.08%→-0.05%, 세종 0.10%→0.07%, 8개 도 -0.05%→-0.03%) 시도별로는 울산(0.01%), 충북(0.01%), 전북(0.01%)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경기는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전남(-0.09%), 경북(-0.08%), 대전(-0.08%), 광주(-0.06%), 대구(-0.06%)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주와 비교하여 전국 178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54개에서 63개로, 보합
대광위, 광역버스 상반기 안전 점검 시행 여름철 재난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6월 9일부터 10일간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여름철 재난 대비 및 광역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해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10일간 광역버스 대상 상반기 합동 안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광위를 비롯해 경기도, 인천시, 기초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준공영제 및 민영제 광역버스 25개 노선, 총 296대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냉방 상태, 타이어 마모도, CNG 차량의 가스 충전 상태 등 여름철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총 7개 분야, 32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대광위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재순 광역교통정책국장은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예방은 물론, 이용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송 사업자들이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노선은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광역버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6일(금) 낮 12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현장을 찾아, 전날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 수습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사고는 6월 5일(목) 오후 10시 13분경, 지하 굴착 공사 가시설 설치를 위해 대기 중이던 항타기가 전도되며 인근 아파트와 충돌, 아파트의 샷시 및 외벽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였다. 사고 발생 직후인 6일 오전 7시경,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현장에 도착해 사고 수습을 지휘 중이며, 박 장관은 이날 정오 직접 현장을 방문해 경위를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현장에서 “항타기 철거 및 해체 과정에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안전한 수습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하며, “인근 지역에 대한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해 지반 안전성까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과 만나 위로를 전하고, 신속한 정밀 안전진단과 함께 주민들이 조속히 아파트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박 장관은 “항타기, 크레인, 지게차, 펌프카 등 중장비의 전도 사고가 우려되는 철도 건설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불법 자동차 척결에 나선다. 오는 6월 9일부터 한 달간, 7월 11일까지 전국적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자동차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특히 이륜자동차의 불법 행위와 강화된 법규가 적용되는 불법 명의 자동차, 즉 대포차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 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은 물론, 안전 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지난 5월 21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해진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처벌 강화: 무등록 차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타인 명의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되었다
아스팔트 도상 적용으로 공사 기간 단축, 유지관리비 절감, 환경부하 저감까지 기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 신기술 제1021호로 지정받은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과 수평 변위 저항 장치를 활용한 궤도 시공 기술'이 철도 건설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자갈이나 콘크리트 도상 대신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을 적용하고, 선로의 종횡 방향 하중에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수평 변위 저항 장치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공법이다. 이 신기술은 포장 공법을 적용한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 위에 궤 광(레일, 침목, 체결장치 등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부설하고, 선형 조정 후 수평 변위 저항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공된다. 특히 기존 궤도 구조와의 접속 부에서는 하부를 아스팔트콘크리트로 보강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다. 상향식 건설 공법을 통해 강화 노반 및 터널부 인버터 상면에서 인수인계 후 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을 기층, 중간층, 표층 순으로 시공하고, 그 위에 침목 또는 패널을 배열, 레일을 체결한 뒤 수평 변위 저항 장치를 설치하여 완성한다. 기술 개발을 주도한 한국석유공업㈜, ㈜케이알티씨, 삼표레일웨이㈜, ㈜태명실업은 이 기술이 기존 자갈
에너지 소비 많은 복지·교육시설까지 지원 대상 확대… 대표 우수사례 6곳은 집중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도 공공건축물 261동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장애인·아동복지관, 평생학습관, 마을회관 등 다양한 용도 시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어린이집 1,255동, 보건소 1,330동, 의료시설 131동, 도서관 38동, 경로당 716동 등 총 3,470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단열 성능 보강, 고성능 창호 설치,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올해는 특히 기존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 외에도 기타 노유자시설과 교육시설, 공공시설까지 포함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도 폭넓게 지원한다. 공모 기간(4월 14일~5월 2일) 동안 총 796동이 접수되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1동이 최종 선정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42동(16.1%),
자동차 등록, 이제 모바일로 간편하게!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자동차 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을 6월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 365'와 '대국민 포털'을 통해 제공되던 민원 서비스를 '자동차 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되어 서비스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신규 및 이전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 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다.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서비스는 이제 웹 기반으로 전환되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손쉽게 '자동차 365'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공동 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 다양한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 물류시설 안전 강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물류창고 화재 안전 분야 혁신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시범 적용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5개 기업을 선정하여 1년 동안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창고업을 등록·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30일까지며, 서류 평가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7월 중으로 최종 선정하여 8월부터 시범 적용 계약 및 현장 설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물류창고에 특화된 최신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시제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담으로 설치받아 시운전, 운영 및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물류창고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물류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과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물류시설 화재 안전 분야 혁신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 물류시설 안전성과 물류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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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1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