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강화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도모(‘25.1.1./2.23.)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1년→1년 6개월(4회 분할가능) / ***10→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 **** 육아휴직 중 75%만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 신설(‘25.10.23.) *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면제를 기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 등으로 확대(‘25.4.23.) *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인지‧확인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며, 사업자는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및 승인절차 간소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은 동일 적용(’25.4.23.) * 지정규모 : 50만m2이상→5만m2~30만m2 / 필수시설 : 3종→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 승인권자 : 시‧도지사(문체부 사전협의) →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사전협의)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지원 등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3.1.)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 **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5.1.1.) * 초등 1학년 우선 대상 → 초등 1～2학년 우선 대상 ** 11만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12만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 신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25.7.1.)하고, 아동양육비 등 지원(’25.1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재정·세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25.1.1.)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25.1.1.) * 근로자 본인‧배우자 대상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15→25만원 / (둘째) 20→30만원 / (셋째) 30→40만원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확대*하고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인출(40%)서비스 도입(‘25. 중) * 월 최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새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팁스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및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팁스 주관기관 선정은 지난달 27 발표한 팁스 넥스트 전략의 후속 조치다. 사업 신청 대상은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기업평가·관리, 기업지원, 기업보육 등의 전문성 및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이다. 내년 1월 20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으로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중기부의 대표 민관 협업 사업인 팁스 사업을 수행할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팁스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참여 기업 모집…1,700여곳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소·중견 기업의 내년 수출 물류 지원에 134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1월 6일까지 총 1,700여개 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은 해외에 독자적인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에 현지 물류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뉴욕,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 등 80개국 해외무역관에서 해외공동물류센터 283개를 운영 중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수출 기업은 현지에 사전 재고를 보관해 물류비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장·라벨링, 내륙 운송, 반품 처리 등의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내년도 13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운임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충해 내년에는 전체 물류센터 수를 300개로 확대한다. 참여 신청은 코트라 무역투자 24에서 가능하다. 헬로티 김진희 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조5,214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신규 과제는 3,301억원이다. 내년에는 시장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연구개발)'와 R&D 생태계를 강화한 '네트워크형 R&D'를 추진하고, 정부 출연과 민간의 투자·융자 방식을 접목해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 및 기술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업이 제시한 목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 '인증·실증달성형 R&D'와 '글로벌 협력형 R&D', '공동효과형 R&D', '기술이전·사업화 R&D' 등을 신설했다. 주요 지원사업을 보면 중소기업의 도전성과 혁신성을 강화하는 R&D에 1,223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선정하는 과제는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탄소중립분야 등 전략기술에 집중할 계획이다. R&D를 매개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네트워크 R&D에는 386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R&D 글로벌화를 위해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과제 기획과 R&D를 진행하는 '글로벌 협력형 R&D'와 해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포인트의 금리 감면과 서류평가 시 가점 3점을 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내년에는 총 7.5㎓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새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시 ▲ 기후 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 감시·기상 레이다 등 해상안전 강화와 기후 이상 대응을 위한 안전 분야(11건)에 주파수 300㎒ 폭을, 국방·안보 강화를 위해 안티 드론체계 구축과 무인 체계 운용을 위한 국방 분야(18건)에 주파수 4.8㎓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위성·UAM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9건)에 주파수 2.4㎓폭 공급을 통해 신산업·서비스 혁신도 촉진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5개년 기본계획 구축...5대 프로젝트 12개 과제 마련해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번 계획은 ‘ABCD+QR 경제과학도시 대전 구현을 위한 교육 혁신 지·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한다. 이를 근간으로 5대 프로젝트와 12개 과제를 가동한다. ‘ABCD+QR’은 항공우주·바이오헬스·나노·반도체·국방·양자·로봇 등 대전 6대 전략 사업을 뜻한다. 대전시는 앞으로 전략·특화산업과의 연계를 위해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이것이 취·창업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출연 연구원과의 연구 협력을 대표 과제로 지정해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사업화로 이어지는 지역 혁신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직업·평생교육 시스템 강화, 유학생 유치·정주 지원, 대학 주도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 과제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의대 교육혁신, 범부처 사업 등을 교육부 정책 방향성에 맞춰 RISE 체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내년 초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하고, 선정된 대학별로 RISE 사
정부가 유통산업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을 높이고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해 향후 3년 내 국내 유통기업의 AI 활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통기업의 재고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배송 시간을 단축해 총배송 비용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유통산업 AI 활용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유통산업은 밸류체인이 복잡하고 인력 투입 비중이 높아서 AI를 활용한 효율화·최적화 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꼽힌다. 이미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기업들도 AI를 적극 활용하는 혁신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유통산업의 AI 활용 전략을 수립해 현재 3% 미만인 국내 유통기업의 AI 활용률을 3년 내 10배 이상인 30%로 높이고 재고비용 20% 감소, 소비자 배송 시간 10% 단축, 총배송 비용 20% 감축 등의 효과를 꾀할 방침이다. 이번 전략은 ▲유통산업 AI 활용률 제고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 ▲유통산업 AI 활용 제도·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유통기업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한다. 유통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610개 품목을 지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최소한의 사업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경쟁제품 신규 품목은 원격단말장치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상업용전기레인지 등 14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 중 9개는 지정 실익이 적거나 추천·지정 요건 미비, 상당수 기업의 담합 적발 등으로 지정에서 제외됐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은 지난해 기준 28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22%를 차지해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검찰청과 중소기업 기술 침해에 대응해 협업한다고 26일 밝혔다. 두 기관은 기술분쟁 조정 연계와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기술분쟁 조정 연계는 검찰이 기술 침해 사건을 중기부 소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이첩하면 위원회가 당사자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은 중기부가 대검찰청 수사지원센터에 기술 침해 사건을 신고하면 대검찰청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피해 중소기업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또 중기부와 대검찰청은 내년 사업부터 예산을 반영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연계를 시행한다. 중기부가 기술 침해 손해액 산정 결과를 검찰에 제공해 양형 판단을 돕는 것이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침해를 겪은 중소기업들이 대검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연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은 “중기부와의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결과가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지원사업 공고를 예년보다 앞당겨 이달 안에 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도 지원사업의 분야별 통합공고 및 개별사업공고를 예년보다 한두 달가량 앞당긴다. 오는 23일 수출 분야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등 사업을, 정책자금 분야 26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사업 27일, 연구.개발(R&D) 분야 30일, 창업 분야는 31일 각각 공고한다. 분야별 세부사업의 예산·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절차 등을 안내하는 세부사업 공고도 다음 달 안에 진행한다. 다만 브랜드소상공인육성(내년 2월) 사업과 지역상권활력지원(내년 3월),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내년 4월) 등은 수행기관 선정 등 절차가 필요해 다른 사업보다 시간을 두고 공고한다. 중기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창업성장기술개발(R&D)과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54개 사업의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100% 조기 집행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원사업의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공고 후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현장과 온라인 종합설명회,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이대희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내년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로봇 등 분야에 1조2,00억원 가량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는 등 첨단전략산업 R&D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예산 집행 일정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조7천억원으로 짰다. 이번에 공고하는 사업은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1,00억원)을 제외한 218개 사업, 총 5조6천억원 규모다. 분야별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조2,65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14.4%(1,81억원) 증가한 규모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초격차 기술 R&D 예산으로도 올해보다 4.8%(838억원) 늘어난 1조8,58억원을 집행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친환경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R&D 예산은 21.9%(1,188억원) 증가한 6,602억원,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R&D에는 12.9%(297억원) 증가한 2,591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산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17일 11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