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AI 기본법에 대해 집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각종 정책 사례 판단 기준과 운영 관행이 향후 규제의 실질적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29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령(안)에 담긴 행정규제 구조를 분석한 「AI 기본법 시행령(안)의 행정규제 구조 분석」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시행령(안)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행정규제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시행령(안)은 규제 대상의 범위 설정,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구조, 사업자 의무의 구성, AI 거버넌스, 그리고 기존 법령과의 관계 전반에 걸쳐, 법령에 확정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판단과 절차를 매개로 규제 내용이 구체화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규제의 실질적 영향력이 법령 문언 자체보다도, 집행 단계에서 형성되는 행정 해석과 운영 관행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A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팀쿠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국회세미나’가 오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국회세미나의 주제는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이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최하는 만큼 AI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AI 법은 여당 3건, 야당 3건으로 총 6건이 발의돼 있다. 이달 4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AI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개발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AI 기본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 최종 제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후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적합한 법제도와 지원 체계는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IAAE는 관·산·학·연과 시민들이 함께 실효성과 경쟁력 있는 AI 기본법 내용을 논의하고 이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강연 세션과 토론 세션으로 구성되며 강연 세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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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19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