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디지털 혁신, 국가 주도?…나는 뒷짐?
[첨단 헬로티] 2019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엄, 11개 세션…심도 있는 발표 이어져 실리콘밸리가 부럽다면 우리의 의식부터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생활 등에서 혁신을 이루기 위한 종착점에 도착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혼란과 실수, 변화 등을 국가의 개입이 아닌 개인 및 기업이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의식과 생태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2019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이번 행사에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가후견주의에 빠져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과 시민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미국식 규제시스템과 혁신 서비스가 성장해서 시장이 충분히 형성될 때까지 지켜보는 중국식 규제시스템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현격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최성진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