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멈췄던 2,700세대 공급 '활짝'!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으로 운영한 달 만에 쾌거

법령 해석 혼선 해소, 기부채납 이견 조정… 약 30억 원 사업비 절감 효과까지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멈춰 섰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 우려가 컸던 2,700세대의 주택공급이 정상화되는 쾌거가 달성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이 함께 시범 운영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출범 한 달여 만에 이룬 값진 성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는 평가다. 인허가 병목현상 해소의 주역, '지원센터'의 역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9.7)의 후속 조치 하나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가동됐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간의 이견을 직접 조정하여,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 시 행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사안을 검토했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있는 총 2,700세대 규모의 주택사업 2건이다. 해당 사업들은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되어 입주가 불투

• 김근태 기자
• 2026-01-19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