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가 아닌 ‘고밀도 개발’이 진짜 대안이다 서울의 집값은 언제 안정될까. 매년 되풀이되는 질문이지만, 뾰족한 해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짓고,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 확대를 외치며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서울의 주택 수요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도심 핵심지의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왜일까? 올해 초 발표된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3.6%로 전국 최하위다. 반면 경기도는 99.3%, 인천은 99.1%로 거의 포화 상태에 가깝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미분양 아파트 1위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수요를 분산시키겠다고 외곽에 신도시를 만든 결과, 오히려 수요-공급의 미스매치가 더 커진 셈이다. 서울은 집이 부족한 도시다. 그런데 공급할 땅은 부족하고, 정비사업은 규제로 가로 막혀 있다. 그 사이 서울로 진입하려는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의 가구 수는 매년 5만 3,000가구씩 증가했지만, 주택은 3만 3,000가구 밖에 늘지 않았다. 매년 2만 가구의 초과 수요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급 확대의 방향을 서울이 아닌 외곽으로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하여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수)부터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된 누리집은 기존의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 정보 알림e’에서 빈집 정보를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 및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2024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빈집 재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과 사업 위치, 성과 등을 포함한 빈집 활용 사례도 소개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빈집 거래 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범부처 빈집 태스크포스(TF)는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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