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PF조정위원회, '24년 72건, 21조 원 규모 PF 사업 정상화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의 2024년 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3월 10일(월)부터 2025년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PF 조정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민간 및 공공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진행하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협약 변경, 해제 등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에 달했으며,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총 21조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하였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과 민간 양측의 동의를 받아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조정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사비 증액: 민간 참여 공공주택(약 15조 원)의 경우,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었다.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를 공공이 부담하고, 착공 전인 사업의 경우 지역 수요에 맞는 주택 유형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였다. 자금

• 김근태 기자
• 2025-03-10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