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민간 임대 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시행

의무 위반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민간 임대 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 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9월 23일부터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를 시행하고,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 그동안 민간 임대 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임대 등록시스템(이하, 렌트홈)을 통해 매일 지자체에 통보하여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렌트홈의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 신고 정보(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의 보증 가입 정보, 건축물대장(세움터) 등의 정보를 연계‧대조하여 -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하여 매일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동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 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 김근태 기자
• 2025-09-23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