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은 APEC 회원들이 다시 한번 개방과 협력의 정신으로 새로운 경제 번영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30일 오전 경주 소노캄에서 개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개회사에서 현재 국제 통상 환경과 관련해 "글로벌 경제 질서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가 천년고도 신라의 수도였음을 언급하며 APEC의 협력 방향으로 연결, 혁신, 번영 등 3대 축을 제안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가 세계 통상 질서의 핵심축이 돼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APEC이 개방적 다원주의를 통해 연계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아태지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메가(MEGA) 협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디지털 협정을 통해 새로운 통상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태생적으로 비구속적이고 자발적인 협
한자연,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국 자동차 업계와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양면 전략을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의회는 최근 대중국 경쟁우위 및 국가 안보를 위한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740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완화법’을 제정했다. 전기차 보급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책도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가결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열에 동참하면서,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75.7%가 증가한 37만 726대를 기록해 신차 시장의 5.6%를 점유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상반기 기준 테슬라가 70.1%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대·기아가 9%, 포드가 6.2%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북미산 전기차 중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한 핵심광물 사용 비율과 북미에서 제조하거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지난 3일 아세안사무국에 기탁했다. 아세안사무국은 60일 이후인 내년 2월 1일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관련 부처는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여 부처들은 회의에서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이고 행정적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하기로 했다. 또 무역지원기관은 RCEP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와 활용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해 8일 열리는 통상 산업포럼에 보고할 예정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비준동의 요청안을 지난 10월 1일에 제출했다.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나라에게 협정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우리 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홍보 및 활용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CEP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총 3일간 개최되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출처 : 산업부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유 본부장은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제17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제23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제8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경제장관회의 등 4개 회의에 연이어 참석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금번 회의에서 RCEP 연내 서명을 위한 협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아세안 및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는 금년 들어 10여 차례의 화상회의를 통해 진전된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잔여 이슈를 최대한 마무리해 연내 서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17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작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합의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AKIIC) 및 한-아세안표준화 공동연구센터(AKSRC)
[헬로티] 연내 서명 위한 잔여 쟁점 중점 논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회기간 수석대표 화상회의가 지난 7일(금) 개최되며,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 약 1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출처 : 산업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참여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잔여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시장개방 협상, 법률 검토, 기타 기술적 쟁점 등에 대한 진전을 적극 모색했다. 참여국들은 지난 6월 장관회의에서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연내 서명 의지를 재확인했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자주의 회복과 역내 통합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우리측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차질 없는 연내 서명에 기여할 계획이다.
[헬로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의 제30차 공식협상이 지난 15일(금)부터 18(월), 20(수) 3회에 걸쳐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지난 15일에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해 약 1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사진 : 산업부 참여국들은 지난 29차 회의를 통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연내 서명 의지를 재확인 하였는바, 금번 회의로 법률 검토, 시장개방 협상, 기타 기술적 쟁점 등 잔여 이슈에 대한 진전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RCEP의 연내 서명을 위해서 앞으로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연내 서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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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6일 17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