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계약 성립의 첫걸음, '청약'의 모든 것 : 의의, 요건 그리고 법적 효과

[부동산 법률] 2025년 6월 23일 -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계약을 맺으며 산다.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부터 주택 임대차,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계약의 시작점에는 '청약(請約)'이라는 중요한 법률 행위가 존재한다. 민법상 계약 성립의 핵심 요소인 청약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고,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1. 청약의 의의: 계약을 향한 확정적 제안 청약은 특정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협상을 시작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물건을 얼마에 팔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청약에 해당한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청약의 유인(誘引)'이 있다.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에게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는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백화점의 상품 진열이나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이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 사례이다. 이는 고객이 구매 의사를 밝히는 것이 청약되고, 백화점이나 분양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

• 김근태 기자
• 2025-06-23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