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후부, 올해 녹색사업 대출이자 비용 지원 3조원으로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차보전 규모는 전년(2025년) 1.55조 원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신규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동,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약한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 원이다. 기업이 대출 신청 시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외부기관을
정부는 첨단·신산업의 성장과 문화·편의 시설의 증설을 위해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동시에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단지를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지방정부,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 기관과 협업해 마련됐다.입법예고 기간은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시행규칙은 1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관리 지침은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다.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먼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당 공사업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제한돼 제조업체가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그간 산업통상부는 기업과 지방정부,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집중적으로 발굴했으며,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에 대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 등록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 수행을 위해 산업단지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도 기존 78개에서 95개로 확대된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과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입주 가능 업종이 늘어나 신산업 유치와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13일 충북에서 특화단지 설명회 개최, '예비검토제' 첫 도입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선정은 새정부 핵심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지역의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기업 간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지방정부, 앵커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3기 선정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발전'과 '생태계 확대'이다. 정부는 새정부의 핵심 지역 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권역별 대표 전략 산업과 소부장 단지간 시너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항목에서는 앵커기업의 역할을 한층 구체화했다. 단순한 앵커기업의 입주를 넘어, 공급기업과 어떤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 자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태계 확장 계획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절차적인 면에서는 지방정부의
산단 협력 MOU도 체결…새만금 중국 투자 확대 전망 한중 양국이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매년 최소 1회 개최키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중 상무(商務)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 및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등 2건의 MOU에 서명했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그간 양·다자 계기 수시로 장관회의를 개최해 왔으나, 2002년 구성된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7차 회의를 끝으로 15년간 중단됐다. 이에 한중 양국 부처는 이번 '상무 협력 대화 MOU'를 통해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해,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해 개최하기로 했다. '상무 협력 대화'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기존 채널을 통합하고 고도화 한 것으로, 한중 양국의 교역, 투자, 공급망, 제3국 및 다자협력 등에 있어 긴밀하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부 간 소통협력 채널 구축과 정례화에 의의가 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1차 회의 개최를 위해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업부, 로봇·방산·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산업통상부는 16일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로봇, 방산 분야는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항공엔진 방산 분야의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기존에 지정된 특화단지와 연계해 전주기 밸류체인 완성을 목표로,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2023년 7월 지정된 청주 셀, 울산 셀, 포항 양극재, 새만금 전
강원 동해시가 수소 특화단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성원기업, 진화메탈, GS동해전력과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수소 특화단지)' 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한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특화단지 내 기업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맺었다. 주요 내용은 기반 시설 구축과 행정·재정 지원, 공장·연구소 이전·신설 투자, 기술개발 협력, 분양·입주 여건 조성 등이다. 협약 기업 가운데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은 국내 최초로 극저온 대유량 액화수소 밸브를 상용화한 기업이다, 성원기업은 조선기자재·해양플랜트 부품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고체 수소저장합금과 저장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진화메탈은 소각로용 화격자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액화수소 저장·운송용 특수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GS동해전력은 북평제2일반산업단지의 소유권자로서 분양 협력 차원에서 참여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2028년 완공되면,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사업화 지원은 물론 기술·제품의 안전
산업단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노출 위험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통합 대기오염 분석 기술이 개발됐다. 기존 분석 방법이 놓치기 쉬운 유해물질 노출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업단지 환경관리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UNIST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최성득 교수팀은 수동대기채취, 3차원 확산모델, 확률 기반 위해성 평가 기법을 통합한 대기오염 분석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수동대기채취(PAS) 기법은 스펀지처럼 생긴 다공성 매체에 공기 중 오염물질을 자연적으로 흡착시켜 샘플을 채취하는 방식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 넓은 지역에 수동대기채취 장치를 촘촘하게 설치해 고해상도의 오염 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측정된 오염물질이 어디서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연구팀은 3차원 확산모델을 이용해 이 한계를 보완했다.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는 모습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기술로, 각 지점의 단순 오염도뿐 아니라 공장 굴뚝 높이와 바람 방향 등에 따라 오염 물질이 상공으로 확산한 뒤 수 km 떨어진 지점까지 하강하는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 확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회장 이계우, 이하 KIBA)는 ‘2025년도 성과공유교류회’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고, 올해 추진된 핵심 사업 성과와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내년도 전략을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계우 KIBA 회장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을 비롯해 전국 13개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장, 27개 지역 KIBA 회장단, 산단공 관계자 및 KIBA 부회장단 등 약 90명이 참석했다. 올해 KIBA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AX·DX 전환 지원, 기업 성장 촉진 프로그램, 산업단지 혁신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다양한 사업들은 산업단지 전반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얻었다. 참석자들이 가장 큰 성과로 꼽은 것은 지난 9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산업단지수출박람회(KICEF)였다. KICEF는 산업단지 기업과 글로벌 바이어를 직접 연결하는 국가 단위 수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60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이 성과는 올해 산단공 국정감사에서도 조명됐으며, 국회의원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1월 17일부터 이틀간 타니베이호텔에서 울산·여수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기술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울산광역시, 여수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테크노파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관련 지자체 및 기관을 비롯해 화학기업 종사자 100여 명이 참여하며, 울산과 여수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최신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한다. 특히 산업단지의 노후 사외배관에 의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해법 도출과 민관의 실질적인 협업 체계 마련을 논의한다. 이날 교류회는 지하배관 안전관리 사업 추진 현황, 사물인터넷 및 디지털 트윈 기반 감시 및 안전평가 방안, 최근 사고사례 및 과학적 예방대책, 각 기관과 기업의 경험 공유 및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한편 최근 울산시는 울산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으로 지상·지하 배관 감시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예·경보로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 중이다. 여수시도 산단 조성 50년 경과에
산단형 인큐베이팅으로 ‘창업→성장→투자’ 선순환 구축해야 창업혁신지구와 단계별 성장지원체계, 새로운 생태계 출발점 한국 산업의 성장 신화는 산업단지에서 시작됐다. 1970년대 포항제철과 구미전자, 1980년대 창원기계와 반월·시화 국가산단까지, 산업단지는 제조업 르네상스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엔진이 멈추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정책연구소의 최신 보고서 「산업단지 제조창업 기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과 시사점」은 이를 명확히 지적한다. 전국 1,341개 산업단지 중 515곳(38.4%)이 이미 ‘노후 단지’로 분류되며, 산업구조는 여전히 전통 주력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 공장은 남았지만, 새로운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다. 보고서는 이 위기의 원인을 “창업이 끊긴 생태계”에서 찾는다. 창업이야말로 산업단지를 되살릴 새로운 불씨이며, 특히 제조창업은 ‘산업단지의 활력 회복–지역균형 성장–산업구조 전환’의 세 축을 연결하는 핵심 열쇠라는 것이다. 제조창업, 숫자는 늘지만 산업단지를 떠난다 2022년 기준 국내 제조창업 기업은 27만 개로, 전체 창업기업(482.9만 개)의 5.6%를 차지한다. 매출액은 171조 원, 종사자는 90만 명으로, 도매·소매
DGIST가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과 손잡고 AI 기반 기술경영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DGIST는 지난 10월 17일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과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경영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지역 산업단지의 혁신 경쟁력을 높이고, AI 기술과 경영 역량을 융합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AI 기반 기술경영 전문가 양성 ▲산학 연계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재직자 및 대학원생 대상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공동 연구개발 및 프로젝트 수행 ▲세미나·워크숍·학술대회 등 공동행사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성태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DGIST의 첨단 연구 역량과 성서산단 내 기업들의 현장 경험이 결합된다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AI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우진 DG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이번 협약
엘앤에프가 협력사와 함께 산업단지 최초의 ESG 공급망 파트너십 선도 모델 구축에 나섰다. 엘앤에프는 지난 20일 대구국가산업단지 구지3공장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협력사 쎄노텍, ESG 전문기관 코데이터솔루션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 ESG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엘앤에프 조정훈 전무, 한국산업단지공단 윤창배 디지털혁신본부장, 쎄노텍 정승화 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핵심은 공급망 실사 과정에서 기업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ESG 규제 확산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엘앤에프는 산업단지 내 공동 대응 사례 중 최초로 협력사와 함께 글로벌 규범에 공동 대응하며, ESG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엘앤에프는 ▲엘앤에프-협력사 간 공급망 ESG 공동 대응 프로세스 구축 ▲협력사 ESG 진단 및 개선 활동 지원 ▲협력사 ESG 종합 리포트 제공 등을 추진한다. 엘앤에프는 자체 개발한 ESG 특화지표를 기반으로 협력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진단·개선하는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감사원이 드러낸 9가지 병폐 … 산업단지의 두 얼굴 공공성 잃은 제도, 기업 경쟁력·근로자 삶 모두 위협 산업단지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끈 핵심 성장 엔진이었다. 1960년대 수출지향형 산업화 전략의 상징으로 시작된 산업단지는 제조업 집적 효과와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왔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대규모 감사 결과는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구조적 부실과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정 지연, 펀드 남용, 불법 행위 방치, 편법 분양 등 9건의 주요 사안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산업단지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흔들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산업단지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기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낡은 제도와 허술한 관리, 책임 회피 문화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산업단지는 국가 성장의 심장이 아니라 관리 부실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기업은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 타이밍을 놓치고, 근로자는 주거·편의 인프라 부족으로 삶의 질이 추락한다. 전문가들은 “제도 본래의 철학, 즉 기업 활동 지원과 국가 성장 견인이라는 목표가 현장에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기획 특집에서는 감사원이 지적한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위한 무료 수입규제 컨설팅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중회의실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추가 절차와 향후 일정을 업계에 안내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뿐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도 미측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산업부는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반박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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