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한국 형사·법무 정책연구원-한국 토지법학회, 연구 협력 MOU 체결

형사·법무정책과 토지법의 접점에서 사회적 이슈 공동 대응 나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025년 7월 2일 한국 토지법학회(회장 김현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형사·법무정책과 토지법 분야의 융합적 연구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범죄 및 사회갈등 등 복합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연구와 정책 개발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정책 및 입법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 ▲간행물 및 자료의 상호 교환과 공동 활용 ▲전문 인력의 교류 및 공동 발표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토지법 및 부동산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해 학제 간 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에 기반한 법·정책 연구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향후에도 다양한 학술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 김근태 기자
• 2025-07-04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