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총 86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30,400건의 피해자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추가로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10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건 중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0,40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에 달한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2,362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
엔라이튼이 태양광 발전사업주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붕태양광 팩토링 플러스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붕태양광의 팩토링 상품을 보완한 것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일부만 가능한 상황에서도 자기자본 투입 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이다. 태양광 시공사 또는 사업주는 보증보험이 발급되는 만큼은 기존 금융기관의 팩토링을, 보증보험이 불가능한 부분은 엔라이튼의 팩토링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금조달 제약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사업들도 재개할 수 있다. 이 상품은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을 기반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상환 방식은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분기별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상환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엔라이튼은 앞으로도 맞춤형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태양광 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영호 엔라이튼 대표는 “지붕태양광 팩토링 플러스 프로그램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자본 문제로 태양광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준공후 공급하는 후분양...마음에 드는 동 호수 고를 수 있어 부영그룹이 전라남도 광양 목성지구 A1·A2블록에 건설한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민간임대 아파트가 선착순 공급 중이다. 최근 세입자를 울리는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보장하는 안심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고 부영그룹은 전했다. 이번 선착순 공급은 청약으로 당첨된 계약 세대를 제외하고 남은 세대에 한해 선착순으로 동 호수 지정이 가능하며 계약 절차가 끝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동 호수를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계약은 견본주택에서 이뤄진다.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은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일반 전세 계약과는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주거 부담도 덜어줄 전망이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으로 임대보증금이 보장된다. 단지 규모로는 1단지가 지하 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84㎡ 724세대 2단지가 지하 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59㎡ 766세대로 이뤄져있다. 이 중 1회차 임대 공급분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