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공공 SW개발에 민간참여 확대한다…정부, 사업가이드 배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7일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가이드 1.0'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전액 국고로 추진되던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서만 추진되던 민간 투자 사업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업 추진방식은 크게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 3가지로 구분되며, 특히 개발형에 해당하는 임대형·수익형은 기존 용역구축(SI)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제안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지침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기업·발주기관이 그간 제기해오던 문의·의견을 충분히 해소하거나 반영하여 상세한 추진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2.0'도 준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개발로 내년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100인 미만이 사용하는 어린이 급식소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식단 작성이나 사물인터넷(IoT

• 김진희 기자
• 2022-11-18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