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2035 NDC 수립 결과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35 NDC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하고, 산업부문은 24.3%~31.0% 감축하는 목표로 확정됐다. 도전적인 감축 목표로 인해 산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전체 53%, 산업 24.3%라는 감축목표 하한에 연동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함으로써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규정상 활용 가능한 배출권 상쇄와 배출권 추가 할당을 통해 산업계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해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GX 플러스’ R&D 기획에 착수하고,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탄소 파트너십 등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2026년부터 온실가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0일부터 3주간 4회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진양빌딩에서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산업계의 탈탄소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주제로 산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자리로, 기후테크(Climate Technology)를 포함한 탄소중립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환경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산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탄소중립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신설과 개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환경 분야뿐 아니라 에너지 및 다배출 업종을 포함해 산업계 전반과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에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CBAM 규정 심층분석’ 세션에서는 최근 개정된 EU의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CBAM 대응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자사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과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탄소 배출량 산정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기업의 생산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