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업부, 2500억원 탄소중립 지원사업 가동...기업 그린 전환 뒷받침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기업참여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산업부의 탄소중립 지원사업은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분야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 1700억 원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 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250억 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반영…자금 지원 범위 넓혀 탈탄소 투자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2월 말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하는 바,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특히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했
에너지전환·탄소감축 관련 해외 신규사업 투자 확대 전망…정책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에 발맞춰 올해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이하 녹색펀드)에 정부자금 6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금과 연결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에너지전환과 탄소감축 관련 해외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전망인 바, 기후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국제적 기후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K-GX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신산업 창출, 수출 동력 확보 등을 달성하는 녹색대전환 전략이다. 녹색펀드는 2024년 10월 모태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정부 출자 약 3001억원과 민간투자 2091억원을 합쳐 2029년까지 총 5092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녹색펀드는 크게 하위 블라인드 펀드 1호·2호(4172억 원)와 하위 프로젝트 펀드(920억 원)로 구성돼 각종 해외 신규사업에 투자한다. 특히 이 펀드는 탄소감축, 에너지전환, 순환경제, 물산업 등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후부,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바,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소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조기 확정…이동식 수소충전소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올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수소 버스 1800대(저상 800대, 고상 1000대)를 비롯해 승용 6000대 및 화물·청소 20대를 포함한 총 7820대 보급에 국비 5762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수소차가 보급이 저조해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수소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수소 공급·저장 기능을 갖춘 장비를 차량에 탑재해 다양한 장소에서 수소차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5일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소차는 전년에 비해 182% 늘어난 6903대가 보급됐고, 특히 수소 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0%가 증가한 5708대를 기록했다. 이에 기후부는 올해도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사업 지원을 착수하는 바, 수소차의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가속화한다. 이에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 75기의
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2일부터 10일간 의견 수렴 소형 승합차, 중·대형급 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어린이 통학용 최대 3000만 원 정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신설해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그동안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 소형급은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로, 이는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정부가 정한 '친환경 경제 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 목록이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 개선 등 6대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 활동 기준이다.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환경 피해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 활동 목록은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늘어난다. 발전·에너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일 항목은 태양광·풍력·수력 등 발전원별로 세분된다. 온실가스 감축 발전·에너지 분야에는 히트펌프,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청정메탄올 등이 추가된다. 산업 분야에는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배출효율기준 할당' 등을 반영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공정별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 활동을 신설했다. 도시·건물 분야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정기준을 '공공건축물'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했다. 기후변화 적응 목표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위기영향·취약성 평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 기후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후부, 보일러 대체 차세대 시스템 ‘히트펌프’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 정부가 보일러를 대체할 차세대 냉난방 시스템으로 불리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별도의 전기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보조금과 예산·금융 등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는 주변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설비 장치다. 열원에 따라 공기열, 지열, 수열 등으로 구분된다. 냉매 순환을 통해 바깥의 열을 실내로 이동(난방) 시키거나, 실내의 열을 바깥으로 배출(냉방)하는 방식이다. 에어컨·냉장고와 같은 원리다.
정부가 보일러를 대체할 차세대 냉난방 시스템으로 불리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별도의 전기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하는 게 목표로 보조금과 예산·금융 등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는 주변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설비 장치다. 열원에 따라 공기열, 지열, 수열 등으로 구분된다. 냉매 순환을 통해 바깥의 열을 실내로 이동(난방) 시키거나, 실내의 열을 바깥으로 배출(냉방)하는 방식이다. 에어컨·냉장고와 같은 원리다.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 보니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해외 히트펌프 시장은 2020년 1억8천만대에서 2050년 18억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내 시장은 2022년 기준 보급 규모가 36만대 수준에 불과하다. 삼성, LG 등이 히트펌프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 높은 설치 비용 등으로 보급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 기후부는 보급 확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 역할로서 수소 생태계를 만들고 확산하는 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LNG 개질 수소가 아닌 그린수소를 늘리는 것이 숙제라고도 밝혔다.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이하 WHE 2025) 개막식에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격려사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장관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 화석연료가 대기 중에 탄소를 내뿜지 않고 그것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바꿔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그것을 에너지화하는 거대한 작업을 국제 사회가 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수소와 관련된 산업은 우리 지구를 지키는 데 아주 결정적이고, 우리나라도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주에서 가장 흔하지만 소중한 물질이 수소이지만, 막상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드는 값이 생각보다 비싸다"면서, "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는 어떻게 하면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저렴하게 수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우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산업 박람회가 한국에서 열렸다.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이하 WHE 2025)가 막을 열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올해 기존 명칭인 'H2 MEET'에서 World Hydrogen Expo로 이름을 바꾸고 국제 수소 컨퍼런스와 통합, 26개국의 기관 및 기업이 참가한 국제 행사로 거듭났다. 행사는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나흘간 열릴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 HD인프라코어, 코오롱인더스트리, 3M 등 국내 수소 선도 기업을 비롯해 26개국 279개 기업, 기관, 국제 기구가 참여한 이번 행사를 위해 약 2만 2000㎡(6600평) 규모의 전시장이 마련돼, 참관객들은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기술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수소 산업 및 정책 동향과 기술 트렌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양질의 컨퍼런스들도 준비돼 참관객들을 맞는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 이종배 국회의원, 조직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2035 NDC 수립 결과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35 NDC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하고, 산업부문은 24.3%~31.0% 감축하는 목표로 확정됐다. 도전적인 감축 목표로 인해 산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전체 53%, 산업 24.3%라는 감축목표 하한에 연동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함으로써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규정상 활용 가능한 배출권 상쇄와 배출권 추가 할당을 통해 산업계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해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GX 플러스’ R&D 기획에 착수하고,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탄소 파트너십 등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2026년부터 온실가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0일부터 3주간 4회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진양빌딩에서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산업계의 탈탄소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주제로 산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자리로, 기후테크(Climate Technology)를 포함한 탄소중립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환경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산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탄소중립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신설과 개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환경 분야뿐 아니라 에너지 및 다배출 업종을 포함해 산업계 전반과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에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CBAM 규정 심층분석’ 세션에서는 최근 개정된 EU의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CBAM 대응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자사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과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탄소 배출량 산정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기업의 생산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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