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대학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321건 적발…. 청년층 피해 예방 총력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약 5주간의 집중 조사를 통해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선별하였으며, 이는 불법 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조사 배경 및 방법: 청년층의 보호를 위한 맞춤형 모니터링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하나로 실시되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등 6개 지역), 대전(동래구 온천2동), 부산(금정구 장전제 1동, 남구 대연 제3동), 경기도 수원(장안구 율천동) 등 전국 10개 대학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1,100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가운데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한 것이다. 위반 유형 분석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와 명시 의무 위반이 주를 이루어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