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의 공공주택난 해소를 위해 청년 대상 공공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민간사업자 甲이, 신임 시장의 승인 반려 처분이 일어났다면 민간사업자 甲은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사례에서 민간사업자 甲이 취할 수 있는 구제 방법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행정당국의 책임성과 일관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반려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사례는 행정법 분야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개발 사업 승인 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그리고 신뢰 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과 같은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 사례 서울특별시의 행정심판 재결례 중에는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반려된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서는 피청구인(행정청)이 신청 부지에 생활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주택 신축을 불허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된다고 주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반환 처분 취소소송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대법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보건·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공공기관의 규정 350여 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제공되는 해당 규정들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기관 규정’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다. 법제처는 9월 26일까지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보완해 9월 말에는 2000여 개의 공공기관 규정을 전면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기·가스 감면 규정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공공기관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상위법령과 연계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은 공공기관 규정의 법적 근거를 쉽게 찾고, 상위법령을 통해 공공기관 규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전기사업법의 규정만으로는 출산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알 수 없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검색이 가능해진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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