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 내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GB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는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고, 환경 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6개 권역에서 33건의 사업 수요를 제출받아 전문 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들이다. 특히, GB 내 환경 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제도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도 포함됐다. GB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GB 이외에 개발 가용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선정된 15곳의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하는 산업·물류 단지 조성 사업이 10곳으로 가장 많다. 이들 사업은 자동차,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등 첨단

• 김근태 기자
• 2025-02-26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