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OREPS 작업 영향…. 15일 저녁 6시부터 16일 새벽 5시까지 중단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KOREPS)' 작업으로 인해 인터넷등기소의 일부 연계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인터넷등기소 측은 5월 13일 공지를 통해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인 5월 16일 금요일 새벽 5시까지 총 11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단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주요 확인 기능들은 ▲부동산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서비스, ▲부동산 정보 요약 화면에서 공시지가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는 서비스, ▲부동산 등기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 확인 및 일반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개별주택 가격 확인 기능, 그리고 ▲등기 이용 지원 메뉴의 공시지가 조회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한편, 법원 인터넷등기소 측은 상기 중단 일정은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가구 소득 하위 국민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이달 하순 발표하기로 했다.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를 선별한 뒤, 해당 가구의 가구원 중 성인들에게는 개인별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5일 정부가 공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A. 지원대상을 보면 지난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줬지만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에게만 지급한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으며, 지급금액에 상한을 두고 4인 가구 이상은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해 가구원 수에 비례해 모두 지급한다. 4인 가구라면 1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지급방식도 지난해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가구원 중 성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