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中 특허 시장, 600위안 가짜 특허 산업 확산에 전문가 경고
중국 특허 대리 기관이 수백 위안만 내면 실체가 없는 특허를 만들어 주는 전 과정 대행과 ‘유료 이름 올리기’, 인공지능 생성 특허까지 결합한 특허 조작 산업이 중국 기업, 중국 대학, 중국 연구기관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지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에 따르면 일부 중국 특허 대리 기관은 실용신형, 외관, 발명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 교대자료 없이도 방향 설정부터 명세서 작성, 대리 신청, 보정 답변, 상태 모니터링까지 맡고, 외관 특허 600위안, 실용신형 800위안, 발명 약 7000위안 수준으로 수임하면서 통과하지 못하면 무료 재진행을 내세우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실제 제품이나 기술이 없어도 분야와 용도만 제시하면 기술 배경, 실시 방법, 도면 설명을 꾸며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제출하고, 일부 건은 수리 통지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발명자 순번별로 가격을 매겨 발명자 자리를 판매하는 ‘유료 이름 올리기’와, 중국 안후이 지역 회사 등이 판매하는 인공지능 특허 작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주제와 제목만으로 특허 본문을 자동 생성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해 조작 수단이 다변화되고 있다. 경제참고보는 이 같은 특허 조작 산업의 주요 수요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