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매매대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 부동산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

A(양도)-B(양수)간 부동산 거래 사례로 본 계약 해제의 법적 효과 분석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특히 매도인이 매수인의 편의를 위해 미리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준 상황이라면, 그 법적 효과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진다. 소유자 A가 B에게 X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으나, B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가 계약 해제를 통지한 사례를 통해 그 법적 효과를 자세히 분석한다. A의 계약 해제, 법정해제권 행사이다 이 사례에서 A는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그럼에도 B가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수차례 대금 지급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B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B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해당하며, A의 계약 해제 통지는 민법상 법정해제권의 정당한 행사이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당사자 간에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계약 해제의 주요 법적 효과 A의 계약 해제 통지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계약의 소급 실효 (소유권의 자동

• 김근태 기자
• 2025-07-07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