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 9·7 주택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주재

법·제도 개선 속도전과 목표 물량 이행을 위한 사전 공정 본격화 추진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지난 10월 16일 오전,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7대책 이행 점검 TF'의 첫 회의를 주재하며 대책 이행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 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9·7대책의 5대 분야별 세부 과제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하였다.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 개선 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신속한 법·제도 개선으로 공급 기반 마련한다 주요 과제들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나 하위 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가 10월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택지 분야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또한 공공 도심 복합, 소규모 주택 정비 등 도심 정비 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

• 김근태 기자
• 2025-10-16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