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상용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단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4일 수소 상용차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단을 꾸리고, 오는 22일 서울에서 차종별 이해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이상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소차를 포함한 무공해차를 450만대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버스·화물차 등 대형상용차의 경우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긴 수소차로 보급한다. 올해는 상반기 중에 출시될 예정인 수소 광역버스를 포함해 수소 버스를 인천·충북·경북 등에 700대, 작년 11월 출시된 11t(톤) 수소 화물차를 경기·대전 등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100대 도입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소 상용차 보급은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며 "수요가 보급까지 연결되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전년 대비 68억 원 증가한 1,047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공공·민간 분야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해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유망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50개 기업을 선정해 총 25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컨설팅과 전환 비용,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데 129억5천만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과 초·중·고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SaaS 구축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2025년 도입 예정인 초·중·고교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SaaS 형태로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설명회는 카카오TV, 네이버TV,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를 자체 구축하거나 구매해 쓰던 이용 패러다임이 인터넷을 통해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바뀌고 있다"며 국내 SaaS 기업 육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 기술 개발에 544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Direct Air Capture·DAC)과 디지털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사업에 총 544억6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DAC는 발전·산업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해 연료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제품을 생산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 중 하나로, 주변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물리·화학적으로 분리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출 수 있다. DAC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이지만, 기술 성숙도가 낮아 정부 주도의 원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을 DAC 원천기술 개발과 공기 중 이산화탄소 동시 포집·전환(RCC) 원천기술 개발의 두 개 과제로 구성해 2025년까지 3년간 총 197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디지털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사업에는 2026년까지 4년간 347억6천만 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폭우·가뭄·한파 등 이상기후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와 손
기업 납입보험료 부담 비율 30%→10%…보상 범위 디자인·실용신안까지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부담이 완화되고 보장 범위는 확대된다. 이 보험은 특허·영업비밀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을 겪을 경우 소송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것으로 정부가 가입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신규 도입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더 낮추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중소 상생형은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이나 자체 예산을 활용해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이 경우 협력사 가입 지원 실적은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 올해 6개 대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한국동서발전 등 공기업이 시범 참여한다. 지자체 참여형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올해 서울시가 시범 참여한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가입하면 정부의 70% 지원 외에 추가로 최대 20%의 비용을 더 지원받는다. 중소기업 부담 비율이 30%에서 10%로 줄게 된다. 중기부는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과 자사의 기술침해 예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중소기업에도 납입보험료를 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7∼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올해 첫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7건의 수출 애로 해소 협상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TBT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저해되는 무역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WTO TBT 위원회는 164개 WTO 회원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로, 매년 3차례(3·6·11월) 개최된다. 이번 위원회에서 한국은 우리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등의 기술 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한 해결을 요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이 기술을 선도하는 주요 수출품인 무선통신기기에 대해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걸려있는 EU와 이번에 우리 측이 제기한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4건)와는 양자 협의를 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또 한국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 규정을 제정하는 영국과 양자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 인공지능 대응 논의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 도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3일 ‘서비스산업발전 TF 정보통신‧소프트웨어(ICT‧SW)반’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서비스산업발전 TF는 서비스산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설치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ICT‧SW)반은 TF 산하 5개 업종별 작업반(보건의료‧관광‧콘텐츠‧교통물류‧ICT/SW) 중 하나다. 이번 회의는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안)을 유관기관에서 발제하고,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ICT‧SW)반 반장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위원, 유관협회,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의에서는 특히 최근 이슈인 ‘쳇지피티(Chat-GPT)’ 등 ‘생성 인공지능’의 확산이 디지털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일으킬 변화를 조망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참석자도 최근 산업 환경변화에 주목하면서, 디지털 서비스
아기유니콘 50개·예비유니콘 15개 선정 자금·보증·시장개척 지원 '스케일업 금융'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도 돕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일부터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해외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부터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미만 기업) 200개,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 96개를 선정해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큰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유니콘 프로젝트를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로 개편해 운영한다. 우선 올해 아기유니콘 50개를 선정해 최대 3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맞춘 추가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예비유니콘 15개를 선정해 최대 200억원 규모의 기술 보증을 제공하고 정책금융기관·민간은행과 연계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총리,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메타버스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임시기준' 제도·원스톱 상담창구도 도입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개선 과제 30개를 뽑아 선제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이른바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신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 발전을 촉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범분야 공통과제와, 문화·교육·교통 등 분야별 적용과제를 15개씩 선정했다. 정부는 메타버스의 정의 및 정책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이 없는 사업에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해 혁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도록 돕는다. 운영상 애로사항, 규제개선 수요 등에 대응할 원스톱 창구를 올해 상반기 내로 설치하고, 지난해 11월 제정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체화한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보급한다. 현행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먼
특허청,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 발표 정부가 K-브랜드 위조상품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계 100개국 이상 1,604개 온라인 유통망 위조상품을 상시 점검한다. 또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내 온라인 유통망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허청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 정부는 위조상품 사전예방·피해구제·대응기반 측면에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허청은 우선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K-상표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위조상품 피해예방을 유도하고 지재권 전문가가 위조상품 위험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또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피해기업에게 알리고 상표 무단선점이 빈발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 우주경제 시대 여는 컨트롤 타워 역할…유연·자율적 운영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먼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기존 과기정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소관하던 우주항공 관련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부칙을 통해 개정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위원
올 하반기 디지털 신질서 정립 로드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일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디지털의 새로운 질서 정립에 대한 정책 방향과 기준 확립을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세계에 공유하겠다는 ‘디지털 정책 구상(이하 뉴욕구상)'에 기반했다. 디지털 신질서 정립 방안을 제시한 이번 자리에서는 민·관이 협력해 지향점과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이슈 및 쟁점‘ 등을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 신질서 정립 로드맵‘과 디지털 혁신의 공통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이는 정부부처별 본격 디지털 신질서 정립 활동의 일환이 될 전망이다. 본 회의에서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협의체 의장으로 선출했고, 참석자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입장과 이슈·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디지털 혁신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파급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디지털 혁신 혜택을 향유하도록 새로운 디지
공통과제 15개, 특정 분야별 과제 15개 발굴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통해 메타버스 서비스 활성화 도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메타버스 기술·서비스 특징과 규제이슈를 분석했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 발전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 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 이어 향후 기술·서비스 발전 상황을 예측해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등 네 가지 유형의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과정을 통해 공통 적용 과제 15개, 엔터테인먼트·문화·교육·교통·디지털 거래·유통·금융·공공 등의 분야별 적용 과제 15개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또한 규제 혁신 방안의 주요 규제개선 추진과제를 설정해 각 정부부처별로 과제를 세분화했다. 규제 혁신 방안의
정부가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 수소기업 발굴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 문턱을 낮추고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스퀘어에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수소사업 매출액과 투자 비율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해 기술 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총 매출액이 20억원이 넘어야만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산업부는 매출액이 10억∼20억원인 기업도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도록 기준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9억원이었던 수소전문기업 지원 예산은 올해 23억원까지 확대된다. 산업부는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대출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해 현재 60개사인 수소전문기업을 2030년 600개사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수소전문기업의 애로사항인 수소 분야 규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주기의 규제 정보를 담은 수소 산업 규제지도(map) 서비스도 이날 오픈한다.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검토가 필요한 관련 법령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전문기업 대상 금융
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체감 성과 가시화 글로벌 디지털 혁신 사업화 지원 위한 발전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3일 ‘ICT 규제 샌드박스 워크숍’을 개최해, 제도 출범 4년 동안의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전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합법적 시장 출시가 불가능할 경우, 규제특례를 통해 시장 출시한 후 우선적으로 검증하고 후속으로 법령정비를 검토‧추진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 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지정받았고, 참여기업은 매출 1146억 원, 투자유지 1796억 원, 신규고용 4097명 등 경제효과를 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의 사업 과정을 통해 국민도 전자문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전자문서 분야의 모바일 전자고지다. 기존에 행정‧공공기관 등이 종이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앱이나 문자 등 모바일로 받아보는 서비스를 사례로 들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와 그간 지적된 한계점 등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토론했다. 과기정통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세계화 목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 해외 진출 중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해외진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해외진출 기반조성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가 공동 추진한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관련 기업을 해외에 알리고 투자를 유치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국제교류’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의 초기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거점 연계지원’을 추진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국제교류 사업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수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 국제행사’를 올해 10월에 최초로 개최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 국제행사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인을 격려하기 위한 ‘국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상식(가칭 Global OTT Awards),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구매사 초청 투자설명회,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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