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6월 26일 오후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13일 진행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수도권 간담회로, 서울시, 경기도 서북부, 인천시가 제안한 광역 교통망 발전 방향과 신규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간담회에서는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 철도망 구축, 공영차고지 등 지역별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총 40건의 신규 사업이 논의된다. 강희업 대광위 원장을 비롯하여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 한국교통연구원 및 서울·경기·인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광역 교통 시행 계획의 개요 광역 교통 시행 계획은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이 계획은 수도권을 포함한 5대 대도시권(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을 공간적 범위로 한다. 제4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에는 광역철도 47개, 광역도로 25개, 광역 BRT 12개, 환승센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전 과정에 전문가 자문 제공 군포·부천 시작으로 7월까지 지자체별 킥오프회의 순차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 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제정된 「노후 계획도시 특별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정비계획 초안 단계부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신속한 통과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획 완성도 높이고, 조기 지정도 지원 특별 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비계획 심의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교 신축이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 교육 환경 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 교육 환경보호원이 자문 조직에 포함돼 부지 적합성 등 전문 의견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주민과 예비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계획 초안에 대해 지자체가 자문을 신청하면, 대면 자문회의를 통해 총괄 및 분야별 자문을
2025년 철도의 날 기념식 개최 '함께 만든 안전한 철도, 세계로 달리는 미래 철도' 2025년 6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2025 철도의 날' 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된다. 이 행사는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을 비롯해 철도 업계 대표와 관계자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기념식은 '함께 만든 안전한 철도, 세계로 달리는 미래 철도'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철도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K-철도가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에서 철도산업 발전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유공자와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수습 유공자 등 총 90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광명 소방서에는 감사패를 전달한다. 부대행사로는 '세계 철도 200년 기념 특집'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고, '제11회 철도문학상 공모전' 및 '제1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함께 철도의 역사를 담은 사진 전시회도 진행된다. 특히, 철도문학상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가상의 '기수역'을 배경으로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삶의 여정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운문시가 선정되며, 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제조 혁신 본격화… 2028년까지 국비 1,400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담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산단 구축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도입된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신사업 창출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6월 20일 본사(대구시 동구)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산업계와 연구 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개요와 추진 방향, 사업비 집행 기준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장비 및 소프트웨어 현물출자 기준 등 사업비 집행 기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기반 산업단지 첨단화… AX 인프라·마스터플랜 등 포함 ‘AX 실증 산단 구축 사업’은 기존 스마트 그린산단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생산성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산업단지에는 △AX 인프라 구축 △기업 AX 실증 지원 △산단 AX 마스터플랜
국토교통부, 재규어랜드로버, 현대, 지에스 글로벌, GM 등 4개사 19개 차종 제작 결함 발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 글로벌, 지엠 아시아 태평양지역본부㈜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9개 차종 14,70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각 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결함이 확인됨에 따라 결정되었다. 재규어랜드로버, 견인 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1만여 대 리콜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0,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주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오는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차, 아반떼 에어백 결함 및 카운티 일렉트릭 주차 브레이크 오류 현대자동차㈜는 두 가지 사안으로 리콜을 진행한다. 먼저 아반떼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이 전개될 때 과도한 내부 압력으로 인플레이 터(가스 발생 장치)가 파손되어 탑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6
국토교통부, ‘제7회 콘크리트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25명 표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4일(월) 서울에서 열린 ‘제7회 콘크리트의 날’ 기념식을 통해 콘크리트 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건설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였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7명의 유공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기술인의 노고를 격려했다. 콘크리트 산업 기념일로 자리 잡은 6월 24일 ‘콘크리트의 날’은 1989년 창립된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설립일인 6월 24일을 기념해, 2019년부터 콘크리트 관련 7개 단체가 공동으로 제정한 산업 기념일이다. 이후 매년 기념식을 통해 콘크리트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포상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진현환 제1차관, 홍건호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을 비롯해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시멘트·레미콘 업계 주요 인사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후변화와 원자재 급등… 콘크리트 품질 위협' 진현환 차관은 기념사에서 '콘크리트는 건설공사의 핵심 자재이며, 고품질 콘크리트는 안전한 건설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기후변화 심화, 천연골재 부족, 원자재 가격
25일 '통합교통서비스(MaaS)' 포럼 열려… 산·학·연 머리 맞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6월 25일(수) 오후 2시, 서울 Vertex Korea 회의실에서 제1회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철도, 버스, 항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예약·결제할 수 있는 MaaS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며, 운송업계, 플랫폼 기업, 연구 기관 등 산·학·연·관의 전문가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교통수단별 따로 예약하던 불편, 이제는 하나로 해결 통합교통서비스(MaaS)는 이용자가 철도, 버스, 공유차,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운행 정보와 좌석 현황, 결제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교통수단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결제를 따로 해야 했지만, MaaS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이용자는 하나의 앱으로 전 교통수단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이번 포럼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진혁 교수가 의장을 맡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분기별 정례 포럼 운영을 통해 MaaS 발전을 위한 정책, 기
국토부, 전국 15개 시도서 총 4,943호 공급… 9월 말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2025년도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오는 6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4,943호가 공급되며,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번 2차 모집은 청년 2,508호, 신혼·신생아 가구 2,435호 규모로, 지난 1차 모집(3월 27일)에서 공급된 4,075호보다 물량이 확대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1,584호): 시세의 30~40% 수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851호): 시세의 70~80% 수준,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출산·입양도 포함 특히 최근 2년 이내 출산이나
농공단지 건폐율 80%로 상향, '보호 취락지구' 신설해 주거 환경 개선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인구 감소로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이다. 그동안 농림지역에서는 농어업인만 주택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전산지나 농업 진흥 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이라면 누구나 1천㎡ 미만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약 140만 개 필지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도시민의 주말 농어촌 체류나 귀농·귀촌 수요가 늘어나 지역의 '생활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투자 여건도 개선된다. 기존에 70%로 일괄 제한됐던 농공단지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이, 도로·
7월 사전 교육·10월 연수 교육 운영… 전문 인력 체계적 양성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5년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교육' 제2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기반 조성과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22.8.11)에 따라 신설된 본 교육과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부동산원이 공식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2025.6.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17호)되면서 운영되고 있다. 사전 교육, 7월 21일부터 대구 본사서 집합교육 실시 2025년 제2회 사전 교육은 오는 7월 21일(월)부터 7월 31일(목)까지 9일간 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에서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사전 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신청은 7월 7일(월)까지 상시 접수 중이며,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한국부동산연구원 누리집또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연수 교육은 10월 22일부터 3일간
대법원, '토지 인도' 소송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지역권 및 점유 법리 오해 지적 [부동산 법률] 대법원은 국방부가 점유 중인 군사 훈련장 부지에 대한 지역권의 범위와 군 점유의 정당성 등을 둘러싼 소송에서 일부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 청구 등 소송으로, 원심은 ㈜○○○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역권의 효력 범위와 군의 임야 사용 방식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이 지역권(地役權)의 효력 범위,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의 배타적 점유·사용, 그리고 임야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지역권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특히 포천시 임야에 설정된 지역권의 효력 범위를 문제 삼았다. 지역권 설정 당시의 토지가 합병과 분할을 거치면서 지역권이 승역지(다른 토지(요역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의 특정 부분에만 존속할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순번 3 임야 전체에 지역권
국토부,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현장 의견 반영한 실효적 대책 마련 나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6월 24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참사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회복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국가가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한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 제9조는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업체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사 직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일시 폐쇄로 인해 공항 내 상업시설, 항공기 취급 업체는 물론, 지역 관광업계 전반에서 직접·간접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피해 규모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이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
부동산 법률, 2025년 6월 23일 -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계약을 맺으며 산다.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부터 주택 임대차,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계약의 시작점에는 '청약(請約)'이라는 중요한 법률 행위가 존재한다. 민법상 계약 성립의 핵심 요소인 청약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고,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1. 청약의 의의: 계약을 향한 확정적 제안 청약은 특정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협상을 시작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물건을 얼마에 팔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청약에 해당한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청약의 유인(誘引)'이 있다.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에게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는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백화점의 상품 진열이나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이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 사례이다. 이는 고객이 구매 의사를 밝히는 것이 청약되고, 백화점이나 분양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
25년 5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서울 매매가 0.38%↑, 4개월 연속 상승세 확대 전국 전세가는 보합, 월세는 상승세 지속 2025년 5월 전국 주택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 차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지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세 시장은 전국적으로 보합세를 보였으나, 서울은 상승폭을 키웠다. 월세는 전반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주 발표한 '2025년 5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02% 하락하며 두 달 연속 같은 하락 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수도권은 0.10%, 서울은 0.38% 각각 상승하며 지난달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반면, 지방은 0.12% 하락해 낙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의 신축 및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일부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면서도 "그 외 구축 및 외곽 지역은 거래가 한산하고 관망 심리가 짙어 전국적으로는 하락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매매
부과제척기간 임박 사유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불인정… 상고기각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납세자에게 과세 예고 통지를 한 뒤,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뤄진 과세처분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그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 사유 적용 요건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리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건 개요 해당 사건(2025두31960)은 지방세 관할청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과세 예고 통지를 한 뒤,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해 납세자가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다. 과세 관청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정당한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납세자는 과세 관청이 의도적으로 처리 시점을 지연시킨 뒤 예고 통지를 한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반박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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