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3일 오후 '지하 안전관리 체계 개선 전담 조직(TF)'의 8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지하 안전 관리 실태와 지반침하 대응 계획을 점검하며 지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과 광명 일직동 등에서 굴착공사장 인근의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지자체,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 현황, 원인 분석 결과, 특별 관리 계획 등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 사항에 관해 설명하며, 주요 과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발, 소규모 지하 안전 평가 및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 대상 사업의 적정성 검토, 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 점검 실시 주기 현실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책임과
- 정부-공사 협력, 1,200억 원 규모 MRT-7 운영·유지보수 사업 계약 체결 - 한국 철도가 차량 수출을 넘어 해외 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도약을 맞이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는 필리핀 마닐라 도시철도(MRT-7) 운영·유지보수 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K-철도의 해외 진출 다각화에 청신호를 켰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수주지원단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필리핀을 방문하여 철도 등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수주지원단은 22일 오전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교통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마닐라 도시철도 MRT-7 운영·유지보수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사업은 필리핀 산 미구엘社가 발주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오는 2025년 7월부터 2034년 12월까지 약 1,200억 원 규모로 진행하게 된다. 2026년 12월 개통 예정인 MRT-7호선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운행을 위해 사업자인 산 미구엘社가 운영·유지보수 사업자를 선
3천만 불 이하 중소기업 대상, 항공료·현지 이동 운임 50% 지원 부산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부산 소재 중소기업과 현지 해외 바이어 간의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명 프랜차이즈 무역사절단을 포함하여 총 9회에 걸쳐 92개사를 파견할 계획으로, 부산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참가 자격은 전년도 수출 총액 3,000만 불 이하의 부산 중소기업이며, 3,000만 불 초과 기업도 자비로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 기업은 해외 마케팅 통합 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 모집 및 선정되며, 약 한 달간의 사전 마케팅 기간을 거쳐 현지 무역사절단으로 파견된다. 선정 시에는 현지 시장성, 제품 경쟁력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부산시는 파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현지 바이어 사전 섭외, 비즈니스 상담 주선 및 설명회 개최는 물론, 상담장 및 통역 준비, 참가 기업 제품 홍보 자료 제작, 시장 조사 등을 지원한다. 또한,
23일부터 6월 5일까지 접수… 최우수상에 국토부 장관상 및 상금 300만 원 수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와 손잡고 도로 서비스 개선 및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디지털 도로대장'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4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된다. 도로대장은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와 부속 시설물의 목록, 도면 등 도로의 상세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공적 장부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법」에 따라 도로대장의 전자적 처리 및 작성·관리가 의무화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전국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도로 정책 및 제도 발전', '대국민 도로 정보 서비스 발굴', '산업 연계 활용 방안', '신기술 접목 방안', 그리고 '기타' 총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학생,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실용성, 적합성, 창의성 등의 기준으로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4건이 선정되며, 이후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상 내역은 최우수상 1팀(국
-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 집적… 방사선의·과학 산업 허브로 도약 - 부산 기장군에 조성 중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가 2010년부터 시작된 15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세계적인 방사선 의·과학 연구 및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총사업비 4,286억 원이 투입된 이 산업단지는 기장군 장안읍 일원 1,478,772㎡ (약 44만 7천 평) 부지에 산업시설, 연구시설, 의료시설, 지원 및 공공시설 등을 집적하여 기술 개발 촉진,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방사선 의·과학 산업 선도를 목표로 추진됐다. 이미 2010년 7월 개원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304병상, 방사선 의학연구센터 등)을 비롯하여,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와 치료센터를 갖춘 중입자 치료센터(2027년 치료 개시 예정),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방사선 조사를 위한 수출용 신형 연구로(2027년 상용 운전 개시 예정), 방사성 동위원소 융합 연구 기반 구축 시설, 그리고 전력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상용화센터, 신뢰성 평가 인증센터 등) 등 핵심 시설들이 건립되었거나 구축 중이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12년 산업단지 지정 고시 이후 단계별 부지 조성 공사를 거쳐 2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2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도심 융합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진행되며, 예산은 약 1.6억 원이다.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도심 융합 특구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심 융합 특구에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심 융합 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 혁신 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도심 융합 특구를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국토부, 산업부 등 7개 부처가 중심이 되어 지방 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에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을 집중할 예정이다. 도심 융합 특구 사업의 조기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지
‘2025 국제물류 산업대전(KOREA MAT 2025)’이 4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최첨단 물류 기술 향연 첨단 물류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 산업 박람회로 성대한 막을 올린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 통합 물류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했으며, 최첨단 물류 설비와 장비를 선보이고 물류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2025 국제물류 산업대전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물류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총 170개 기업이 참여하여 850개에 달하는 전시관을 운영한다. 전시관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로봇, 혁신적인 배송 드론, 자동 보관 및 피킹 시스템 등 미래 물류 산업을 이끌어갈 최첨단 설비와 장비들이 대거 전시되어 참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오늘(4월 22일) 오후, 국내 물류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홍콩 등 관련 정부 인사들과의 중요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국내 물류 기업들의 글로벌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공공기관 안전 활동 수준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B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총 1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경영 체계, 관리, 활동, 성과 등 4개 분야, 18개 세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 향상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평가 대비 8개 세부 지표에서 등급 상승을 이루어냈다. 특히, ▲안전보건 관리 체계 고도화, ▲건강관리실 운영, ▲공사 중단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 지원, ▲빈집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관리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안전 경영 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연말 ‘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라는 새로운 미션을 설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 경영 체계 수립 및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한국부동산원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보건 경영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 민간 전문가 자문단 본격 운영 사고 조사 과정 및 결과, 유가족 눈높이 맞춘 설명 기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유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1일부터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 운영은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구성되는 지원·추모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자문단은 유가족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항 조종, 정비, 관제 등 8개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이 사고 조사 진행 중 발표되는 주요 조사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는 선제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사조위의 조사 내용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 지
UN ESCAP 총회 기조연설 및 호치민 도시철도 양자 협력 회의 참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이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태국과 베트남을 잇따라 방문하며 활발한 교통 외교를 펼친다. 강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통 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베트남 도시철도 시장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첫 번째 일정으로 강 위원장은 4월 22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제81차 총회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뛰어난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UN ESCA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UN 산하 기구이다. 이어 4월 23일 오전, 강 위원장은 베트남 호치민시로 이동하여 도시철도 사업 협력을 위한 양자 회의를 진행하고 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베트남 방문은 지난 3월 말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간 체결된 철도 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한국 기업의 베트남 도시철도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협력하여 4월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 신고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024년 9월 6일 발표)의 일환으로,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참여로 진행된다. 대상 차량은 총 4만 여대로, 현대차 1만 대(아이오닉5), 기아차 1만 대(EV6), BMW/MINI 2만 대(BMW iX, iX1, iX2, iX3, i4, i5, i7 등 7차종, 신형 MINI 쿠퍼, 에이스맨 및 컨트리맨 등 3 차종)가 포함된다. 자동차 제조사 및 대상 차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범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신고 체계는 전기차의 운행, 충전, 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화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대전 둔산 공동구 특별 안전 점검 노후 대형 공동구 안전 관리 실태 집중 점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4월 18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둔산 공동구’를 방문하여 공동구 안전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안전 관리에 완벽히 할 것을 강조했다. 공동구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망, 하수도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 기반 시설을 지하에 통합 수용하는 시설로, 도시 미관 개선, 도로 구조 보전, 원활한 차량 소통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공동구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4월 18일~6월 13일)의 하나로 실시되었다. 점검에는 국토부, 대전광역시, 국토안전관리원, 관할 소방서, 한국전력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별 점검 대상은 서울 목동·여의도·개포,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광주 상무, 대전 둔산, 경기 성남·안양 등 8개 지역의 대형 공동구다. 진 차관은 공동구 관리 기관인 대전광역시, 대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공동구 구조물의 균열·누수·결로 여부 및 환기구 등 관리 상태, ▲소방 시설(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의 개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이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한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영업 시운전 중인 열차에 직접 탑승해 아라역에서 검단 호수 공원 역까지의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안전한 개통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검단 연장선은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 호수 공원 역까지 총연장 6.825㎞ 구간을 연장하고,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 12월 착공 이후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개통을 위한 철도 종합시험 운행을 시작해 사전 점검과 시설물 검증시험을 마쳤다. 현재는 마지막 단계인 영업 시운전을 진행 중이다. 검단 연장선의 개통이 이루어지면,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의 이동시간이 현재 약 20분에서 8분으로 단축되어, 공항철도 및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점검에 앞서 강 위원장은 인천시 건설 관계자로부터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인천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구간을
재건축 주거 환경 평가 항목 9개에서 15개로 확대 낡고 불편한 주거 환경 개선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한층 수월해질 전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 진단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 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해당 구역 내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이어야 했으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 보상 관련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그동안 노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최대 높이 제한, 난연재 사용 의무화 화재 안전성 높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증가하는 교통 소음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설치가 늘어나는 방음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 방음시설 설치 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8일 전국 도로 관리청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교통 소음 민원은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1,455건에 달했으며, 방음벽 설치 연장 또한 1,556km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국토부는 방음시설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설치 방법과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교통 소음 저감을 위해 저소음 도로포장 등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방음시설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도로 이용자와 주변 주민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높이를 15m 이내로 제한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주거 지역이나 입체 도로 구간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긴 구간의 방음시설에는 화재 확산을 막는 방지 구역을 5m 이상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방지 구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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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