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한 기업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 부처·기관이 산발적으로 열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한 것이다. 합동 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영남권을 시작으로 수도권(5·10월) 충청권(7월) 등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그간 산업부·환경부에서 각각 운영하던 상담 창구도 '정부 합동 탄소국경제도 상담창구'(1551-3213)로 일원화했다. 올해부터 탄소 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에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수출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기업에 탄소 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이 연말께부터 순차 시행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 법' 최종안이 찬성 52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46표, 기권은 49표였다. EU 27개국 장관들이 내달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된다. 최종안에 따르면 EU는 AI 활용 분야를 총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할 계획이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서 AI 기술 사용 시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범용 AI(AG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 조항은 2021년 발의된 초안에는 없었지만 이듬해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으로 AI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주 서유럽에 인공지능(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이는 4월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EU)의 AI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IT매체인 컴퓨터월드에 따르면, 구글은 파리에 새로운 AI 허브를 설립할 예정이며, 이곳은 구글 연구원과 엔지니어 300명 이상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들 중에는 크롬과 유튜브 개발 팀의 구성원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프랑스 재무부가 밝혔다. 새로운 AI 허브의 목표는 프랑스에서 AI 기반 제품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학술 및 연구 파트너십을 창출하며, 프랑스 근로자들 사이에서 AI 도구의 채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와함께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말까지 독일에서 회사의 AI 인프라와 클라우드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32억 유로(약 3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일 경제 전반의 기업들이 AI를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의 최전선에 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투자는 독일의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인프라와 클라우드 용량을 두 배로 늘릴 것이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이 투자가 국가
정부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정부가 수출기업의 준비 현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 부처, 유관 기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부터 CBAM의 전환 기간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유럽에 철강 등을 수출할 때 지난해 4분기 수출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 준비 상태는 양호하지만, 비대상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관은 올해 3분기에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그간 EU당국과 소통한 결과, 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
올해 1∼11월 자동차 수출액이 645억 달러에 육박해 사상 최고를 경신하면서 연간 자동차 수출액이 처음 7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연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여파로 전기차의 북미 수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했으나 정부와 업계의 대응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는 국산 친환경차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644억9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6% 증가했다. 이는 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체 수출액 540억7000만 달러를 이미 넘긴 것이자 산업부가 올해 수출 목표로 설정한 570억 달러도 뛰어넘은 실적이다. 물량 기준으로 보면 1∼11월 자동차 수출은 총 252만171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0% 증가했다. 이 역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출량(231만2000대)을 넘어선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1∼11월 북미 수출은 331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4.3%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유럽연합(EU) 수출이 100억 달러(35.2%↑). 아시아 53억 달러(33.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환경공단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CBAM은 EU가 권역내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시멘트·수소 6개 품목에 대해 EU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 기간인 2025년 말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가 있고 이후에는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입·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이 제도는 지난달 1일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지난 9월 11∼25일 제조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78.3%가 EU CBAM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양 기관은 ▲EU CBAM 대응 공동 홍보 ▲중소기업의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친환경 공정개선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EU CBAM은 직간접적인 영향 범위가 넓어 중소기업 차원에서 이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를 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정 주요 내용, 배출량 산정방식 등 안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발효된 EU CBAM은 오는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간의 전환기간을 거친다. 전환기간 중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는 탄소배출량 인증서 구매 등의 의무는 없지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인증서 구매 의무는 ’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17일 채택된 EU CBAM 이행 규정에 따라 전환기간 중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그 이행 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EU CBAM 이행규정에 있는 신고인, 등록부, 보고서, 인증서 등 주요 개념을 설명한 뒤, 전환기간 중 보고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전구물질(Precursor) 배출량* 등 CBAM 이행규정에
유럽연합(EU)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 중 20%를 차지하는 세계 3위 시장인 반면 반도체 생산량은 9%로 현저히 낮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이 증명했듯이 불안정한 공급망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EU는 유럽 내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해외 기업 유치 및 유럽 기업 생산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됨에 따라 향후 어떤 경쟁력을 갖추게 될지 주목된다. 대규모 생산기지 만드는 유럽 EU는 유럽 지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해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개별 회원국과 지방정부 역시 반도체 생산시설 확보와 자체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반도체 시장으로서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피니언, NXP, 보쉬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포진돼 있다. 다만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현지 자체에서의 반도체 생산 시설 및 생산량이 적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분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때 확연히 드러났다. 유럽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나 팹리스 역량이 뛰어난 반면 직접 생산하는 능력이 부족해 불안정한 반도체 공급망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 개최 EU 배터리법·미국 IRA 등 배터리 정책 현안 및 대응책 강구의 場 배터리가 전 세계적 기후변화 및 기상기후에 대응하는 미래 동력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으로 평가받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최근 美 IRA에 대응하고, 배터리 산업 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배터리 규정, 핵심 원자재법 등 배터리 산업 관련 통상규제 의결 및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배터리 업계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흐름 속에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달 26일 서울 여의도동 소재 전령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EU 및 미국의 배터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맞선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방안 모색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법무법인 광장·국가기술표준원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본부장은 “국내 배터리 기업은 2016년부터 선제적으로 유럽에 배터리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200GWh급 생산 설비를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현재 전 세계에서 폭염·폭우·폭설·태풍·홍수·가뭄·한파 등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재난 및 재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급격한 생태계 변화를 초래했고, 결국 그 영향은 인간에게까지 확산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 세계적 이상기후의 배후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이산화탄소(CO₂)·메탄(Methane, CH₄)가스 등 온실가스를 지목한다. 이에 세계 각국 및 조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Transforming Energy Senario)’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개선안을 산업에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목소리는 결국 한곳으로 모인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탈탄소화를 위해 나아가자는 것. 탄소중립 나아가 ‘넷-제로(Net-Zero)’가 인류 생존 위기에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시작된 목소리다. 이는 결국 온실가스를 내뿜는 전 세계 산업에 무게추가 달려있는 모양새다. 특히 현재 모
서울서 첫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이종호 "글로벌 디지털규범 선도 계기" 브르통 EU 집행위원, 사이버 안보 협력 제안…"EU, 고위험 공급자 배제 권고"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반도체 분야에서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만들어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은 30일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1차 한-유럽연합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과기정통부가 전했다.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맺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이행하고자 과기정통부 장관과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신설한 장관급 협의체로,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열린다. 양측은 이날 첫 협의회에서 한국과 EU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파트너십 체결 당시 우선 추진하기로 했던 11대 협력 과제 중 6개 분야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과기정통부의 반도체 국제협력 연구과제와 EU의 반도체 연구혁신 사업을 통해 한-EU 반도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U, 리튬등 전기차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EU 이사회 승인 거쳐 시행 생산기업 공급망 실사·폐배터리 수거 규정도 유럽연합(EU)에서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이하 배터리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초안을 발의한 지 약 3년 만이다. 의회의 이날 승인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EU 이사회 승인 및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배터리법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기차 등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배터리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향후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EU는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는 역내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시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법 발효에 앞서 이사회 승인만 남
온라인 세미나 플랫폼 두비즈(DUBIZ) 통해 진행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이하 DPP) 실현에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받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는 무선주파수 인식 시스템으로, RFID 태그 내 정보를 심은 후 해당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RFID 리더기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다. 접촉식 정보 추출 기술인 바코드 기술과 비견된다. 한편, DPP는 산업 내 모든 제품에 대한 전 수명 주기를 디지털화해 탄소배출량을 집계 및 활용하는 기술 정책으로, 유럽연합(이하 EU)이 2026년 시행을 발표했다. EU는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DPP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RFID는 DPP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오는 7월 6일 ‘RFID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가 3시간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웨비나는 스마트자산관리를 위한 RFID·스마트제조를 위한 RFID·스마트이력추적과 RFID·스마트물류를 위한 RFID 등 네 가지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희 헬로티 국장이 사회자로 행사를 진행하고, 염동석 에일리언테크놀로지아시아 과
온라인 세미나 플랫폼 두비즈(DUBIZ) 통해 진행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이하 DPP) 실현에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받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는 무선주파수 인식 시스템으로, RFID 태그 내 정보를 심은 후 해당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RFID 리더기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다. 접촉식 정보 추출 기술인 바코드 기술과 비견된다. 한편, DPP는 산업 내 모든 제품에 대한 전 수명 주기를 디지털화해 탄소배출량을 집계 및 활용하는 기술 정책으로, 유럽연합(이하 EU)이 2026년 시행을 발표했다. EU는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DPP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RFID는 DPP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오는 7월 6일 ‘RFID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가 3시간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웨비나는 스마트자산관리를 위한 RFID·스마트제조를 위한 RFID·스마트이력추적과 RFID·스마트물류를 위한 RFID 등 네 가지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희 헬로티 국장이 사회자로 행사를 진행하고, 염동석 에일리언테크놀로지아시아 과
민간자금 포함 총 지원규모 30조7천억원…유럽 19개국 56개사 지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8일(현지시간) 유럽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반도체 연구 프로젝트에 공공자금 80억 유로(약 11조2천억 원) 지원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C는 이 프로젝트에 공공자금 80억 유로에 더해 민간자금 137억 유로가 지원돼 총 지원 규모는 약 220억 유로(약 30조7천억 원)라고 설명했다. EC는 이와 관련해 EU 비회원국인 노르웨이까지 포함해 19개국 56개 기업으로부터 총 68개 'EU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IPCEI)'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며 "EU가 최첨단 반도체를 장악해 미래 시장의 산업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초 EC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가운데 EU의 비중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EU '반도체법'(Chips Act)을 발의했으며, 이번에 승인된 IPCEI는 반도체 생산시설에 자금지원을 허용한 이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지금까지 인텔, 인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