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인증기관 요건 완화…인증 처리기간 단축 기대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 인증을 민간 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추진한 '인증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민간 영리법인에 KC 안전 인증의 문호를 연다. 구체적으로 시험 설비와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 인증기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안법 시행령상 비영리 요건을 삭제한다. 또 민간 영리기관이 특수·고가 시험 설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외부 기관과 계약하는 방법으로 KC 안전 인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설비 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안전 인증기관이 늘어나 기관 간 경쟁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KC 안전 인증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관련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KC 안전 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법정 강제 인증 제도를 단일화한 국가 통합 인증 체계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용인 반도체특화단지에 전력공급 내년 반도체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조7천억원 규모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서면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14조7천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2023년 지원 계획 대비 13.8% 증가한 규모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도 확대한다.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된 구미·포항·울산 단지에는 내년 392억원을 지원하고,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단지는 내후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는 오는 2036년까지 3기가와트(GW) 규모 전력을 공급하며, 2037년 이후에는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추가 전력을 공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11건을 개선해 1천251억원 규모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경제단체가 개발하는 '첨단산업 규제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생산과 국내 도입 가능 예상" 정부는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청정수소 생산 시 1㎏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가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를 담고 있다. 요건에 따라 보조금은 수소 1㎏당 0.6달러에서 3달러까지 다양하다.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된다.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미국 아르곤랩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모델(GREET)의 최신 모델인 '45VH2-GREET'에 따라 결정된다.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의 경우 ▲ 추가성 ▲ 지리성 ▲ 시간적 상관성 등 3개 원칙을 충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부장 으뜸기업 4기'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지난 2020년 4월 전면 개편된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66개 으뜸기업이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등 총 7개 분야에서 20여개사를 선정해 최대 50억원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실증 지원, 융자, 펀드, 규제 특례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으뜸기업 신청은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 규모와 상관이 없다 다만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이거나 핵심전략기술 관련 전문 연구인력 보유 기업, 핵심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등 4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선정 기업 가운데 반도체 공정 가스 제어용 밸브 및 강관업체 A사는 R&D 지원을 통해 반도체 공정가스용 고청정 특수강관을 개발하고 수요기업의 양산 성능 평가를 통과해 신규 공장을 증설했다. 또 자동차 차체 부품업체 B사는 차량용 강
4대 시험인증기관들, 민관 합동 해외인증 지원...수출로 연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지난 14일 4대 시험인증기관과 협약식을 통해 지난 11월 발표한 ‘단기 수출확대 전략’의 후속 조치로써 해외인증 상호인정 품목에 대한 패스트트랙 신설 및 내년 3월까지 최대 20%의 시험 비용 할인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4대 시험인증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다. 지난 4월 발족한 ‘해외인증지원단’은 올 한 해 동안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 확대(39건), ▲1천9백여 기업 대상 지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220여 건의 현장 상담, ▲58개 기업에 대한 전문가 방문 자문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해소를 지원하였다. ‘24년에도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수출기업을 직접 찾아가 해외인증 획득이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진 간담회에 참석한 A사는 “내년 3월까지 미국에 커피머신을 수출해야 하는데 미국 인증에 대한 경험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해외인증지원단 전문가
정부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5년간 465건의 규제 특례 승인을 통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산업부는 지난 2019년 1월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제품, 신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고 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465건의 실증 지원을 통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매출·투자가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1000여개가 창출되는 등 성과가 났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020년 11월부터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자금과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4차 협의회에는 지난달 특례 승인을 받은 47개 기
산업집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매매·임대 제한 없애 미래차 전환 대비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하는 '미래차특별법' 제정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이 입주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은 기업의 산단 투자를 막아왔던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집적법은 그간 도태된 '공장지대'로 여겨졌던 노후 산단의 입주 업종, 매매·임대 제한 규제를 풀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단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단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의 기반 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와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풀었다. 또 자산유동화 제도를 신설해 매매·임대 제한을 없앴다. 비수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성과 확산을 위해 7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2023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공유회'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 수요를 발굴·연결하고 정부의 후속 연계 지원을 통해 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이다. 개막 행사에서는 우수 협업 창업기업과 대기업 등 37곳에 대한 중기부 장관 표창 및 상장 시상과 세리머니 등이 진행됐다.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소개와 우수 협업사례인 호텔롯데 롯데월드-메이아이, 무림P&P-유승인네이처 등의 사례도 발표됐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이날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재기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GS네트웍스, 위드인피플컨설팅, 국제커리어, 안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등 5개 교육기업 및 기관 관계자와 교육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등이 참여해 재취업 교육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날 인천 중구 아레나스 영종 물류센터에서는 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 업계 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2일 경기도 시흥시 공단 드론교육센터에서 '2023년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대회에서는 '제5회 공공분야 드론 조종경진대회'와 '제3회 드론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동시에 진행된다. 드론 조종경진대회는 공공 분야에 근무하는 72개 팀, 123명의 조종자가 참가한다. 구조물 점검, 수색·탐색, 지적조사, 환경감시·조사 등 4개 분야에서 드론 임무 수행 기량을 겨룬다. 분야별로 최우수상(국토부 장관상), 우수·장려상(공단 이사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산림자원 감시, 스마트 문화관광 등 공공분야 드론 임무 특화교육 17개 분야의 우수 활용 사례를 평가해 시상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대회가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을 적극 촉진하고 공공 분야의 드론 활용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드론 활용 분야 확대에 따라 공공 현장에 요구되는 실무형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방투자기업 55곳에 205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총 2조7471억 원의 지방투자를 유지하고, 3260여개의 지방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증설을 추진하는 투자 기업에 투자비의 3∼50%를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26개 기업에 국비 1161억 원을 지원해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 12곳에 국비 743억 원이 지원됐으며, 전기차(7곳·271억 원), 반도체(6곳·246억 원), 식품(6곳·255억 원), 바이오(6곳·106억 원) 등 업종의 지방 이전 기업에 각각 보조금이 지급됐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투자유치실적과 신규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을 평가해 '2023년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충청북도, 경상북도, 대구시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행정안전부가 '2023년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 대상 지자체로 울산 울주군, 충남 보령시, 경북 구미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은 기업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3곳에는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울산 울주군의 온산국가산업단지에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이 추진된다. 충남 보령시의 웅천 일반산업단지에는 '근로복지센터'를 건립해 회의실, 기숙사, 공동식당 등을 운영한다. 경북 구미시의 구미국가산업3단지에는 입주업체들의 회의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목적 복합센터를 설립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 기업의 지방 이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도의 기업과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지방 이전 중견기업 토지매입 보조금 5%p↑… 기업 설비투자 보조금 1%p↑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높이고 보조금 수령 기준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산업 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공동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 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 중 신규 고용 최저기준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된다. 지방 이전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규모는 2배 늘리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인력 수요 감소를 고려
주민센터 현장 점검 결과 "양호"…임시 재개 '정부24' 서비스 원활 네트워크 장비·해킹 여부 등 장애 원인 규명 집중 19일 정부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장애 사태가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월요일인 20일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 행정전산망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에는 이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0여명이 투입돼 복구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복구 인력은 전산망 장애를 일으킨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교체했고, 여러 차례 시스템 점검과 테스트를 진행해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실제 민원 현장에서 문제가 재발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18일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는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자체 현장점검이 주민센터가 문을 닫은 토요일에 이뤄져 평일 대비 사용자 접속량이 현저히 적은 점을 고려해 시스템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도 주민센터에서 행정전산망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전날 임시로 재개한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5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제조 중소기업 2,200여개를 대상으로 컨설팅, 마케팅, 기술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 일반 ▲ 탄소중립 경영혁신 ▲ 재기컨설팅 ▲ 지역자율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컨설팅, 기술, 마케팅 분야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우선 이번에 1차 공고를 통해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컨설팅 등 3개 유형을 대상으로 약 4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 2차 공고를 통해 지역자율 유형에 대해 약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인 것을 고려해 내년 사업에는 중대재해예방 바우처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 보건관리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 장비 구비를 지원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도입 7개월만에 45만여건 모니터링…피해영상 검출 2시간→3분 단축 서울시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성범죄 영상 추적·감시 시스템 도입으로 영상 모니터링 건수가 도입 전의 1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삭제 지원 건수도 2배로 늘었다. 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했으며 올해 3월에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도입했다. 이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피해영상물을 24시간 실시간 자동 추적·감시하고 있다. 올해 3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모니터링 건수는 45만7,4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AI 기술 도입 전인 작년 같은 기간 모니터링 건수(3만3,511건)보다 1천265% 증가한 것이다. 피해영상물을 찾아내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었다. AI 도입 전 사람이 직접 키워드를 입력하고 영상물을 검출하기까지는 평균 2시간이 걸렸다. AI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제는 3분 만에 영상물을 찾아낼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SNS 특성상 전파와 공유가 쉽고 유포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AI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