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재검사 시행 및 대형 화물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 변경, 온라인 재검사 시행, 재검사 영상촬영 간소화 등 자동차검사 수검편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11월 26일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해 재검사 기간이 부여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재검사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부적합 사항을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 수검자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검사 기간이 촉박해 자동차 수리 및 재검사 수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1월 26일부터 공단은 수검자가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자료등록을 통해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재검사를 시행한다. 수검자는 자동차검사 기기측정 없이 단순 육안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수리부위 및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등록해 재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검사기관 재방문이 필요 없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사업' 대상 지정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약 한 달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사업은 인재 육성을 통해 기업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훈련 투자,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투자, 임금수준·고용안정성 등 근무환경과 이익 창출능력 등을 서면 및 현장 평가한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 중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지정 기업을 선정한다. 올해는 280곳 정도를 선정할 예정으로 서면 평가 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기업에 가점을 주고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에 투자하는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대학생 현장실습 등을 운영해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보유한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평가지표 중 평균근속연수의 경우, 종사자 수 규모별에서 업력별 기준으로 개선해 신생 창업기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개발,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 등 중기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오는 30일 기업과 소비자가 시험인증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험인증 빅데이터 플랫폼 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험인증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시험기관별로 분산된 시험인증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기업 또는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 손안의 시험인증 서비스'와 '인증정보 QR 서비스'로 정식 개시된다. 내 손안의 시험인증 서비스는 각 시험기관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기업이 자신의 제품시험 데이터를 추출·가공·분석해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증정보 QR 서비스를 통해서는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로 QR코드를 스캔해 제품의 인증정보뿐만 아니라 제품의 상세 정보, 사용 설명서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플랫폼 참여 시험기관을 점차 확대하고, 오는 2024년까지 데이터 유통 플랫폼으로 고도화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투자사가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투자액의 최대 5배, 최대 5억원까지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칭융자는 중기부가 지정한 주관기관(투자사)이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先)투자한 뒤 추천하면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으로 올해 신설됐다. 소상공인이 개인 신용도와 무관하게 투자를 통해 인정받은 성장 잠재력만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융자금을 기업경영에 드는 운전자금뿐 아니라 영업용 사업장 확보를 위한 매입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주관기관으로 비플러스, 어번데일벤처스, 크립톤, 와디즈파트너스, 엔피프틴파트너스, 와이앤아처, 뉴키즈인베스트먼트 등 7곳을 선정했고, 앞으로 사업설명 및 홍보를 위해 이들과 함께 지역별 로드쇼를 실시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올해 1분기 전기, 가스요금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135.49(2020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3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41.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뿌리업종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내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고통이 가중된 뿌리기업 및 관련 조합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함께 진행하는 상생사업이다. 올해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ESCO 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비용을 ESCO가 먼저 부담하고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으로, 기존 사업 대비 지급 보증 보험료가 지원되고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이 상향 조정된다. 또 뿌리 관련 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폐수처리장, 교육장 등 공동시설의 노후기기를 고효율기기로 교체하면 구매 비용의 80%까지 지원된다. 금형·소성가공·열처리·주조·용접·표면처리 등의 뿌리기업은 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커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 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에 7개 교육연구단을 추가로 예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4단계 BK21은 4차 산업혁명,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세부 지원 분야인 혁신 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 분야로 서강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3곳이 현재 지원받고 있는데, 이번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동국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중앙대, 경북대 등 7개 대학 교육연구단이 새롭게 선정돼 석박사 대학원생 350여명이 추가로 BK21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추가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2027년 8월까지 4단계 BK21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올해의 경우 각 교육연구단에 평균 5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각 교육연구단은 사업비를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비, 국제화 경비, 연구 활동·산학협력 지원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추가 예비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이상이 없을
'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국회 문턱 넘어…분산에너지 특별법도 통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의 하나인 소부장특별법이 확대 개정된 것이다. 공급망 3법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이다.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한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별법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산업부 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와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구매 및 보관시설 신설과 증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23개 기업이 채권발행 참여…재생에너지, 무공해 운송 수단 등에 투자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이 3조 9,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이자액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23곳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무공해 운송 수단 보급 확대, 폐배터리 재활용설비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약 3조 9,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373만톤 감축하고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통신 서비스 속도와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특히 실제 속도가 0.8Gbps(
‘달구벌 자율차(대구)’·‘탐라 자율차(제주)’ 여객운송 서비스 확대·운영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와 제주에서 25일부터 자율주행 짐·생활물류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은 자율주행 기반의 창의적인 모빌리티 프로젝트 발굴과 국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가 중소·새싹기업의 자율차 제작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달구벌 자율차(대구)’와 ‘탐라 자율차(제주)’ 2개 프로젝트의 여객운송 서비스가 짐 배송까지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대구에서 운영되는 ‘달구벌 자율차’는 기존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역(10km 구간)에서 제공해온 수요응답형 여객서비스에 더해 생활물류 배송서비스를 접목하고 오는 7월부터는 국가산단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장(28km 구간)한다. 인근 대학교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초단거리(약 2km 이내) 모빌리티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 모델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하고 로봇배송을 도입해 자율주행 물류배송의 전 과정을 실증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의 ‘탐라 자율차’는 현재 제주공항 인근 해안도로(16km 구간)와 중문 관광단지 일대의 관
부동산원 통해 연구용역…불법의심 이상거래 선별모형 구축 정부가 전세사기 등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하는 부동산 이상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조직화·지능화·광역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거래 자료와 AI·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통해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보유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한 뒤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과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 수행은 한국부동산원이 맡고, 용역 기간은 6개월이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기술의 표준화 전략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3일 산·학·연 인공지능 표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전략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지난 4월 독일에서 열린 인공지능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화 회의에서의 활동 성과가 발표됐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모델링 시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량화 프레임워크', 인공지능에서 사용자 요구 사항에 적합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한 '추론에 대한 프레임워크' 등 신규 국제표준안 5건을 발표했다. 향후 국제전문가 지지를 확보해 오는 10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ISO 국제회의에 정식 표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연합(EU)에서 발의한 AI법안과 미국 등 국제표준화 동향, 올해 초부터 부각된 챗GPT 등 초거대 AI 발전 전망 등도 발표됐다. 국표원은 민간 표준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협의체 활동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R&D)과 표준 연계, 스마트 제조·자율차 등 사업과 연계한 표준 개발, 인공지능 윤리 관련 표준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표
배터리 갈아끼우며 타는 전기 오토바이 시대 앞당긴다 전기 오토바이에 갈아 끼우는 배터리 시스템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실증 사업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전기 오토바이, 국산 교환형 배터리팩, 충전 스테이션, 운영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서울 맥도날드 매장 두 곳과 경주의 관광용 전기 오토바이 대여 사업자 카빙에서 예비 실증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루 주행량이 많은 배달·대여용 전기 오토바이는 교환형 배터리의 가장 큰 수요처다. 예비 실증 대상지에는 전기 오토바이 30대, 교환용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4기, 교환형 배터리 66개가 운영된다. 오는 2026년까지 1∼2단계로 나뉘어 총사업비 423억원이 투입될 실증 사업은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공유 활성화를 위한 교환형 배터리 공유스테이션·배터리팩·운영 솔루션의 개발 및 실증이 목적이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사업의 개선 요소를 발굴하고, 실수요자인 배달 사업자와 렌트 사업자 등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플랫폼 개발을 오는 2024년까지 끝낼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향후 전기 오토바이 수요가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할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中 "韓, 전기용품 모델구분 세부기준 완화해달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에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리튬이온배터리 대상 CCC(중국의무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의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리튬이온배터리 CCC 적용 유예 요청 등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국은 오는 8월부터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스마트폰 내장 배터리를 포함한 일부 리튬이온배터리를 대상으로 CCC를 적용한다. 1년 뒤인 2024년 8월부터는 중국의 지정 기관 인증을 받지 못한 관련 제품의 출고·수출·수입이 금지된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스마트폰 등 분야의 우리 업체들이 중국의 정책 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이 적용 시점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 측도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인증 표준인 KC와 관련해 전기용품의 모델 구분 세부 기준 완화 등 요청 사항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국표원은 "양국은 전기·전자 제품 분야에서 양국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기술분쟁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동 지원을 위해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된 '기술보호지원반'의 전문가를 기존 49명에서 80명으로 확대 편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신규 전문가 지원을 받는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내달 중에는 신규 위촉된 전문가들을 상대로 유관 부처 기술보호 제도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형 기술보호 지원을 위해 2018년 도입된 기술보호지원반은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변리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 기술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기술보호지원반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사전 예방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기술침해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중소기업에 방문해 대응 방향을 설정해 주며 관련 기술보호 제도를 안내해주는 오프라인 접수창구 역할도 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