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내달부터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 금융지원 중단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정부와 지자체, 전 공공기관의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이 중단된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기업)에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4월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폐쇄된 보령화력발전 1.2호기 모습(사진=충남도) 다만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앞서 승인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이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