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초보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기업 한도를 늘려주는 2024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을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고, 보호수준을 빠르게 도약시킬 수 있는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보안·법률 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구입·갱신 비용 등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최대 90%,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기업의 기술보호 점수에 따라 초보·유망·선도기업 3단계로 구분하고, 초보기업에는 보조율을 상향하여 초기 도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매년 수준 재진단을 통해 유망·선도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한도를 늘려주어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적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혁신 스타트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 등을 신규 모집의 40% 이상 선정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도 1천만원과 보조율 10%을 추가 적용하여 우대한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기술보호 울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반도체 퇴직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으로 K-반도체 초격차 지원’ 사례가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집중심사시간제 및 대표전화 응대체계 도입’ 사례도 동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해 2관왕을 달성했다. 대회는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9개 기관이 제출한 총 134건의 인사제도 혁신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 청년공직자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 가운데 특허청이 유일하게 2건(대상, 동상)을 수상했다. 국내 기술인력의 해외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을 막고자 반도체 분야 퇴직임박 전문인력을 임기제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 혁신사례가 대상에 선정됐다. 이 사례는 해외 이직 가능성이 높은 기술인력의 국내 채용으로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 신속한 특허심사로 기술개발을 장려하며, 우수기술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해 만성적인 특허심사 적체를 해소하는 효과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첨단기술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함께 민간 숙련인력의 전문성을 공직에 다시 활용하는 공직인사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특허청의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 가해기업에 대한 기술·상표경찰 수사(형사처벌)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상호연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간 연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 처리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과정에서의 특허청의 기술자문 지원 등 양 기관의 역량과 권한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영역까지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특허청은 지재권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피해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도 조사 중인 사건에 특허청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통보하면 특허청은 피해기업의 신청을 받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일부개정된 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전자문서 신고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자문서로도 행정조사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 신고는 서면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고기업이 접수하기 불편하고 신고서 제출과정에서 자료의 유실이나 분실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자문서 접수를 위한 전용 전자우편(이메일)을 개설한다. 또한, 신청인이 시스템을 통해 행정조사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진행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내 행정조사 접수기능을
중기부, 참여 중소기업 모집…올해는 30개 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300개를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측정한 후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국내외 보안인증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 높은 취득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중소기업 여건에 맞는 기술보호 표준을 만들고 기술보호 지원사업도 개별사업 위주의 단편적 지원에서 단계별·맞춤형 지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보호 수준 확인 모델을 개발,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기업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의 분류체계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기술보호 수준을 토대로 기업의 기술유출·탈취 대응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보통 이하 평가를 받은 기업에는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양호 이상인 기업에는 기술보호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킴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컨설팅과 수준확인으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사이버 해킹 등 기술탈취의 위협으로부터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달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2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사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 수요가 점증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의 사이버 해킹 기술은 다양해지고 고도로 진화하고 있다“며 “방산 핵심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는 해커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향후 잠재적 해킹 경유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비용 측면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중소·협력업체에게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사이버 해킹 등 기술탈취 위협으로부터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으로 구성했다. 통합보안장비(UTM)는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보호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을 일컫는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제안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 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된다. 또 주요 기술이 사람을 통해 새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핵심기술 선제적 보호 시스템 구축한다 정부는 먼저,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12개분야 73개로,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헬로티 임근난 기자 | 특허청은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포스코와 철강·소재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함께 하기로 했다. 특허청과 포스코는 포스코 협력사와 함께 26일 포스코 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영업비밀·기술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최근 대기업과 협력사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통한 기술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영업비밀 보호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협력사간에 영업비밀 보호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스코와 특허청은 이번 협약으로 철강·소재분야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포스코는 협력사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및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정책에 협력하고,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포스코 협력사들에게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및 교육 등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포스코 협력사들은 자사 경영환경에 맞는 영업비밀·기술 보
[첨단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액 비용도 부담이 되는 초기 청년창업 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하여 청년창업 기업에게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세무·회계 지원 항목은 기장수수료, 부가세 신고수수료, 결산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이며, 기술보호 지원 항목은 기술임치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초기 창업 기업의 경우, 세무 및 회계 등에 애로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년7월 7일 이후 출생)인 초기 청년창업 기업이다. '세무·회계 분야'는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올해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술보호 분야'는 핵심 기술 정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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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23일 16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