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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우리 기술 유출 방지 법적 기반 마련된다

특허청은 지난 19,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은 산업의 관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자산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핵심인력 빼가기, 산업스파이, 사이버해킹 등 영업비밀 유출 시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허청은 핵심적인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사전예방, 유출시 대응체계 구축, 보호기반 마련의 3대 전략, 9개 과제를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을 강화이다. 특허청은 관련 부처와 함께 기술유출의 약한고리인 대기업 협력사와 대학·연구소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협력사-정부(특허청) 간 기술보호 상생협약 및 주요 경제단체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영업비밀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기업·대학 등에 기술보호 교육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해외 현지

임근난 기자

2022-08-20 09:15

일반뉴스 포스코-특허청-포스코 협력사, 영업비밀·기술보호 위한 MOU 체결

헬로티 임근난 기자 | 특허청은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포스코와 철강·소재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함께 하기로 했다. 특허청과 포스코는 포스코 협력사와 함께 26일 포스코 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영업비밀·기술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최근 대기업과 협력사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통한 기술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영업비밀 보호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협력사간에 영업비밀 보호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스코와 특허청은 이번 협약으로 철강·소재분야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포스코는 협력사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및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정책에 협력하고,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포스코 협력사들에게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및 교육 등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포스코 협력사들은 자사 경영환경에 맞는 영업비밀·기술 보

임근난 기자

2021-11-27 10:47

일반뉴스 데이터 보호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헬로티 임근난 기자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보호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보호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데이터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당정청 회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 회의에 관계부처,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에서 데이터 보호의 일반원칙을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내용과 구제수단 등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임근난 기자

2021-11-12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