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한 지 23일로 1년을 맞았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일본 의존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일본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잃어버린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24일 '대한국 수출규제 해제 1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남긴 영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제3자 변제)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 한국은 WTO 제소 철회 조치를 각각 취했다. 하지만 수출규제 해제 이후에도 일본 반도체 소재의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은 회복되지 않았다. 반도체 세정 등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는 수출 규제 직전 해인 2018년에는 한국 수입액 중 일본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2019년 규제 직
2월 초순 반도체 수출이 40% 넘게 증가한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 2월 초순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0% 넘게 감소했다. 수입도 두자릿수 감소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40% 넘게 늘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0억1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1.7%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작년(8.5일)보다 이틀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42.2% 늘었다. 1∼10일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이 40% 넘게 증가한 것은 2021년 11월(45.2%)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월간 수출액은 작년 11월부터 석 달째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반면 석유제품(-21.0%), 승용차(-36.3%), 철강제품(-23.6%), 선박(-35.6%)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은 수출이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3% 감소했다. 지난달 대중 수출은 20개월 만에 반등한 바 있다. 미국에 대한 수출도 12.4% 감소했다. 다만 대미
日, 韓 화이트리스트 추가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하는 정령 결정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한국은 일본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
한국과 이스라엘이 바이오, 로봇,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 양국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이스라엘 비즈니스 세미나'를 열어 바이오, 로봇, 스마트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투자 의향 1건, 1760만 달러 규모의 계약 2건, 업무협약(MOU) 6건 등 총 9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산업 글로벌 협력지구 전략회의'에서 첨단과학기술 육성 시 '국가주의'보다 '국제주의'로 접근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강조한 데 따라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우선 한국의 SK텔레콤과 이스라엘의 인튜이션로보틱스는 940만 달러 규모의 실버케어로봇 공동 R&D 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실버케어용 소셜로봇 하드웨어와 음성인식 엔진 및 서비스 공동개발·사업화에 나선다. 한국의 에브리봇과 이스라엘의 인튜이티브는 820만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플랫폼 관련 공동 R&D 협약을 맺고 AI 기반 자율주행·상황인지 기술을 탑재한 로봇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사업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큐어세라퓨
헬로티 서재창 기자 |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강화 전략이 우리 기업에 시장 확대 차원에서 기회가 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8일 '미국의 공급망 강화전략 주요 내용 및 전망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8일 반도체·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내 생산역량 확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파트너국과의 공조 등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55%이지만, 반도체 제조업의 시장 점유율은 12%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생태계 강화와 함께 동맹국과의 기술협력으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 제조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수 하나금융투자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배터리 공급망 중에서 미드스트림(원자재 가공 및 셀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일부 광물의 경우 미국의 가공·정제 능력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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