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술의 경쟁 업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남으로써 우려의 목소리 커져 법원이 고대역폭 메모리(HBM) 후발주자인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한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그만큼 HBM을 둘러싼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반도체 업계의 첨단 기술 경쟁이 격화하며 해외 경쟁 업체로의 기술 유출 우려도 그만큼 커진 상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에서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SK하이닉스를 퇴사하고 이후 미국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이직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퇴직 무렵 마이크론을 비롯한 경쟁업체에 2년간 취업하거나 용역·자문·고문 계약 등을 맺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도 작성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달 말 SK하이닉스가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A씨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가 경쟁사인 마이크론으로 흘러갈 경우 SK하이닉스의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A씨의 전
산업 기술 유출 적발 건수, 2019년 14건에서 2023년 23건으로 증가 추세 설계 도면을 빼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한 공장을 중국에 세우려 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임원이 작년 적발돼 업계에 충격을 준 가운데 국내 반도체가 산업기술 해외 유출의 핵심 표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은 23건으로 전년보다 3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한다. 정부는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 기술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조선·원자력 등 분야의 70여 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한다.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총 96건이다.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들어 중국으로의 기술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경쟁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하여 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및 △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반도체 퇴직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으로 K-반도체 초격차 지원’ 사례가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집중심사시간제 및 대표전화 응대체계 도입’ 사례도 동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해 2관왕을 달성했다. 대회는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9개 기관이 제출한 총 134건의 인사제도 혁신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 청년공직자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 가운데 특허청이 유일하게 2건(대상, 동상)을 수상했다. 국내 기술인력의 해외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을 막고자 반도체 분야 퇴직임박 전문인력을 임기제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 혁신사례가 대상에 선정됐다. 이 사례는 해외 이직 가능성이 높은 기술인력의 국내 채용으로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 신속한 특허심사로 기술개발을 장려하며, 우수기술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해 만성적인 특허심사 적체를 해소하는 효과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첨단기술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함께 민간 숙련인력의 전문성을 공직에 다시 활용하는 공직인사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특허청의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 가해기업에 대한 기술·상표경찰 수사(형사처벌)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상호연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간 연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 처리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과정에서의 특허청의 기술자문 지원 등 양 기관의 역량과 권한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영역까지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특허청은 지재권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피해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도 조사 중인 사건에 특허청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통보하면 특허청은 피해기업의 신청을 받
지난 6년간 반도체·전기전자 등 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 142건에 달해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제조 전문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한 공장을 중국에 세우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엔지니어가 핵심 기술이 담긴 자료를 들고 해외 회사로 이직하는 수준을 넘어 고위 임원과 협력사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며 국가 기밀인 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2일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에게 연봉 2배를 제안해 200여명을 본인 회사로 영입했고, 이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을 입수해 복제 공장 설립에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공정을 개발한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권위자로,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하이닉스반도체(옛 SK하이닉스) CTO 부사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반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기술을 빼내 장비를 만든 뒤 이를 중국에 납품한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A씨 등 세메스 전 연구원 2명과 부품 협력사 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연구원 2명은 세메스가 2018년 개발한 '초임계 세정 장비' 제조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이 기술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설비로,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알려졌다. 이 장비는 삼성전자에만 납품됐는데, A씨 등은 회사를 설립한 뒤 단가를 더 쳐주겠다며 협력사를 꼬드겨 부품을 납품받아 장비를 제조해 중국에 이를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기술보호보험)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보호 보험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했다. 수행사로는 유사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기술보호 보험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기본 비용 5000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 5000만원(특약선택) 등 최대 1억원 한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LG전자가 협력사의 핵심기술 보호를 적극 도우며 지속가능한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협력사의 기술자료 임치(任置)를 204건 지원했다.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다. 지원을 받은 협력사의 수도 직전연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술자료 임치는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합의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기술유출이나 기술탈취의 위험을 줄이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기술자료 임치물를 통해 개발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LG전자는 2013년부터 협력사가 기술자료를 임치할 때 드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400건 이상의 기술자료 임치를 도왔다. LG전자는 기술자료 임치 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협력사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확대 적용에 지속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협력사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차세대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교육 지원, 인프라 개선 등 동반성장 5대 추진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 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된다. 또 주요 기술이 사람을 통해 새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핵심기술 선제적 보호 시스템 구축한다 정부는 먼저,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12개분야 73개로,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2021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할 10개 중소기업을 7월 5일부터 7월 21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신규 기업 최대 4,000만원, 기존에 지원받은 기업은 고도화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운영 방안을 대폭 개편했다. 먼저 기술보호 전문가가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자문을 통해 기업 내부환경과 수준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간 점검 폐지 등 사업 운영 절차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등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대가점의 배점을 확대하고, 그 외 우대가점도 신설해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사업을 개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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