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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EU,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시행 확정

2030년까지 신차 탄소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줄인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EU 집행위가 만든 법안을 유럽의회는 물론 각 회원국들도 모두 승인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차량 제조사들이 2035년 이후 판매하는 신차의 탄소배출량을 100% 감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가솔린이나 디젤 등 연료를 이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법안에는 2030년까지는 신차 탄소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줄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기존 감축 목표치인 37.5%보다 훨씬 더 나아간 것이다. 승합차의 경우 2030년 기준 신차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2021년 대비 50%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설정됐지만, 2035년부터는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연간 1만대 미만을 생산하는 소규모 차량 제조사에 대해선 2036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김진희 기자

2022-10-28 09:22

일반뉴스 EU, 구글·페북 등 IT공룡 유해콘텐츠 제거안하면 과징금 폭탄

편파 발언·허위정보 삭제 안하면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유럽연합(EU)이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IT공룡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한다. IT공룡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허위 정보, 아동 성학대 사진 등 금지된 콘텐츠를 그냥 두면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EU 당국과 의회 의원들은 2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합의했다고 AFP와 UPI통신 등이 전했다. 티에리 브르통 내부 시장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디지털서비스법이 시행되면 '너무 커서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기 힘들다'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행태는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르통 위원은 앞서 인터넷 공간을 '황량한 서부'에 비유한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오늘 이뤄진 디지털서비스법 합의는 역사적"이라며 "새 법안은 온라인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업의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김진희 기자

2022-04-24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