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상무부 2,409개 품목 분석…'보호조치가 오히려 악영향' 지난 4년간 미국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낮아졌지만, 공급망 핵심품목의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탈(脫) 중국'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도 대중 의존도 심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핵심광물,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공중보건 등 4개 부문의 2,409개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중국 수입 의존도는 2019년 18.1%에서 작년 1∼8월 16.9%로 하락했지만, 공급망 핵심 품목 의존도는 같은 기간 19.5%에서 19.8%로 상승해 여전히 최대 수입국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품목 2,409개 가운데 156개는 중국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이었고, 46개는 중국에 100% 의존하고 있었다. 특히 텅스텐, 백금족 금속, 천연흑연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대중 의존도가 높았다. 업종별로는 통신·네트워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마그네슘, 텅스텐 등 20개 핵심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내주부터 가동키로 했다. 핵심품목은 연말까지 최대 200개 품목을 지정하는 등 내년 1분기까지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요소수 수급 대란과 같은 글로벌 공급 충격에 근원적 대응 차원에서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품목을 점검하고,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속 준비해 왔다. 이를위해 우선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3000~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국 수출규제, 글로벌 수급동향 등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다음 주부터 가동한다. 재외공관, 코트라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의 생산·수출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바로 소관 부처 등 국내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외 의존도·관리 시급성 등에 따라 대상 품목을 등급화해 리스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