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장급 승진: ▲ 기획조정실장 이원주 ▲ 산업정책실장 이승렬 ▲ 에너지정책실장 이호현 ▲ 통상차관보 양병내 ◇ 실장급 전보: ▲ 대변인 최남호 ▲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천영길 ◇ 국장급 승진: ▲ 투자정책관 박덕열 ◇ 부이사관 승진: ▲ 산업공급망정책과장 김종주 ▲ 철강세라믹과장 오충종 ▲ 반도체과장 이규봉 ▲ 석유산업과장 김대일 ◇ 과장급 전보: ▲ 가스산업과장 강경택 ▲ 전력시장과장 김남혁 ▲ 홍보담당관 이희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재정립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 할 예정이다. 또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믹스 재정립…원전 발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정부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30년 발전량이 현재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에 해당하면서 현재 건설중인 원전의 정상 가동 및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게 산정한 것이다. 정부는 또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2월 2일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산업체 및 건물 에너지 관리자, 에너지 업종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7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에너지신산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방향을 알리는 정책설명회는 2월 2일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7일에는 서울과 대구, 8일에는 인천과 부산에서 개최되며, 마지막으로 대전과 제주에서 9일에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17년 신산업 추진계획을 비롯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사업, 산업체 에너지절감 지원사업, 녹색건축 보급 활성화 시책 등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소개할 계획이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SMP(계통한계가격)와 REC(공급인증서)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쟁입찰제도 도입 등 개편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최근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도 소개한다. 한국에너지공간은 올해는 제주에서도 정책설명회를 연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책설명회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향후 정책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