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기술 유출·침해 막는다,..특허청, ‘기술경찰’ 본격 출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특허청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위 짝퉁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및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 이번에 신설된 기술수사 전담조직은 미중 무역전쟁 등 날로 심화되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기술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특허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기술수사를 위해 다년간의 심사·심판 경험을 통해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모두 구비한 전문인력으로 기술경찰과를 구성했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10년부터 53,000여건의 신고 건을 처리하면서 4,0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만 여점(정품가액 5,200억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또한 대규모 위조상품 단속에도 적극 대응하여, 위조 건강식품(정품가액 652억원 상당, ‘15년), 위조 마스크팩(정품가액 200억원 상당, ’19년), 위조 자동차 휠(정품가액 225억원 상당, ‘17년)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

• 김진희 기자
• 2021-07-28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