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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중기중앙회,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제도 개선 방안 제시

중기중앙회･경총,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8가지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정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

함수미 기자

2023-03-24 14:02

일반뉴스 “화이트칼라 비중 41.5%…산업환경 맞춰 근로시간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 발표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가 산업환경에 맞지 않게 경직돼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제조·생산직에 맞춰 만들어진 획일적 규율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근무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발표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체 취업자 중 화이트칼라 비중이 많이 증가했다. 1963년 18.3%였던 화이트칼라 비중은 지난해 41.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판매직 비중은 41.4%에서 22.5%로, 블루칼라 비중은 40.3%에서 36.0%로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산업·업무의 특성, 근로 형태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외에도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특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사가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으로 나타

이창현 기자

2022-11-28 14:41

데이터 中企, 코로나 극복 최우선 과제는 ‘근로시간 유연화’

중기중앙회, 오미크론 확산 관련 300개사 대상 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대확산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23.3%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응답하였고,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76.7%로 나타났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정상근무를 실시한 기업이 46.4%로 가장 많았고, ‘재택근무’(41.1%), ‘분산근무’(9.8%)가 뒤를 이었으며, 전면적인 영업중단이나 휴업을 실시한 기업은 2.7%에 그쳤다. 확진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응답기업 10곳 중 6곳 이상(62.9%)이 유급휴가 또는 병가를 부여했고, 무급휴가 부여(18.6%), 연차사용 권고(15.7%)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근로자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사항으로 ‘마스크·소독제 등 지급’(28.4%)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정기적 소독’(24.3%), ‘분산식사 및 다중이용시설 폐쇄’(13.5%) 순으로 조사됐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사항으로 ‘영업·가동중단에 따른 매출하락’(43.9%)이 가장 큰 비중을

함수미 기자

2022-03-03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