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무협 “노동-통상 연계, 공급망 리스크화에 대비해야”

미국·EU, FTA 등 통해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 연계 상품 수입 차단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 등 노동권 위반 상품의 국제거래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공급망 점검 및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5일 발표한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자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권을 침해하며 저가에 제조된 상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을 도입해 협정의 노동조항 불이행 시 특혜관세를 중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최근 개시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서도 강화된 노동기준과 이행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신장지구의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를 문제삼으며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도 지난 6월 시행에 들어갔다. EU가 지난 2월 발표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에

• 김진희 기자
• 2022-08-06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