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디지털 생태계 조성 위해 ‘디지털 시민 One-Team' 출범 디지털 시민 One-Team 성과 공유의 장 디지털 시민 유형 도출 및 진단 모델 ‘DCTI’ 소개 KT가 지난해 12월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획한 ‘디지털 시민 One-Team' 출범 후 6개월간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인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를 19일 개최했다. 디지털 시민 One-Team은 지속가능한 디지털 세상 구축을 위해 KT가 지난해 12월 기획 및 발표한 프로젝트다. 현재까지 KT를 비롯한 22개 기업 및 전문기관이 참여 중이다. 각 기관의 기술 및 역량을 고려해, 교육·기술 및 연구·피해지원 등 3개 부분으로 세분화해 디지털 환경 내 실행 과제를 도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프로젝트 부분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우선, 이화여자대학교·서울시·경기도 교육청 등이 디지털 활용 문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 부분에서 협력한 사례를 공유했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맞춤 교육과정 및 콘텐츠 제공 사례로,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 소속 20개 초등학교 학생 약 2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사례다. 또 올바른 디지털
올 하반기 디지털 신질서 정립 로드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일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디지털의 새로운 질서 정립에 대한 정책 방향과 기준 확립을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세계에 공유하겠다는 ‘디지털 정책 구상(이하 뉴욕구상)'에 기반했다. 디지털 신질서 정립 방안을 제시한 이번 자리에서는 민·관이 협력해 지향점과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이슈 및 쟁점‘ 등을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 신질서 정립 로드맵‘과 디지털 혁신의 공통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이는 정부부처별 본격 디지털 신질서 정립 활동의 일환이 될 전망이다. 본 회의에서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협의체 의장으로 선출했고, 참석자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입장과 이슈·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디지털 혁신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파급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디지털 혁신 혜택을 향유하도록 새로운 디지
헬로티 임근난 기자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보호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보호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데이터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당정청 회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 회의에 관계부처,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에서 데이터 보호의 일반원칙을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내용과 구제수단 등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