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제22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는 1999년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2000년부터 교차 개최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법령·정책·조직 변화, 조사기법 등을 공유해왔다.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는 FTA 관련 무역구제 분야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로, 이번에도 협력회의와 함께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양국 무역구제 당국 간 공식 회의로, 무역구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 복원을 의미한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반덤핑 조사 등 주요 기술 의제를 중심으로 상호 경험과 조사 기법을 공유했다. 우리 측은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한국의 현지실사 제도 운영 사례를 발표했으며, 중국 측은 반덤핑 조사 신청서의 증거 충분성 평가와 계열사 관계 확인 방법을 소개했다.

 

양측은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로 인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상호 간 주요 교역 및 투자 파트너로서 무역구제 협력회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