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24건·중국 35건·EU 25건·호주 12건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3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898건, 누적 기준 2,951건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WTO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3분기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총 323건(35.9%)으로 전 분기 대비 8.0% 증가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칠레 등이다.

기술 규제를 가장 많이 통보한 국가는 미국(124건)이었으며, 이어 중국(35건), EU(25건), 호주(12건), 일본·대만(각 10건), 베트남(6건), 멕시코(4건), 싱가포르(1건) 등의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25.1%), 화학 세라믹(14.9%), 농수산품(12.6%) 순으로 많은 기술 규제가 통보돼 전 분기와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기술과 사이버 보안, 유해 물질 및 폐기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기술 혁신과 환경 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이 기술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하는 등 무역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