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시스템 일원화‧개별 백신온도체크 시스템 등 백신 유통 문제 개선 등 지적
농림부, 철저한 항체검사‧강력한 제재조치 등 정책 실효성 높일 것
이달 초 4년여 만에 충북지역 농가에서 발병한 구제역이 최근 추가 확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도 이번 구제역이 수일째 소강상태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확산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수의사 단체들이 정부의 구제역 대응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단체는 현재 정부의 구제역 정책으로는 구제역 재발병 및 확산을 방지에 미흡하기에 정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한국소임상수의사회와 한국돼지수의사회는 최근 공동으로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며 정부의 구제역 방역 대응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양 단체는 자료를 통해 △영세농은 지자체, 전업농은 농장주가 백신을 접종하는 이원화된 구제역 백신 접종 시스템과 농·축협 동물병원 백신 유통 문제 개선 △백신접종 기피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정책보다는 수의사를 통한 접종률을 높이는 정책 강화 △구제역 조기 발견 예찰 시스템 관리 강화 △전문가에 의한 접종관리와 전후 임상 예찰 실시 △구제역 NSP(비구조단백질) 위주 항체검사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대한수의사협회 관계자 K모씨는 “(협회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전제한 뒤) 현재 전업농과 영세농으로 이원화가 돼 있는 구조상 구제역 백신 접종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구제역 등 질병관련 백신 접종 시 동물 상태확인 백신 접종 후 사후관리 등 다양한 예방조치들이 필요한데 수의사가 아닌 이상 일반 농장주들이 이같은 조치를 할 수 있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임상수의사회 임원인 B모씨는 “농자주들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업농 농장주들이 정상적으로 구제역 백신의 자가접종이 이뤄지는지 정부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특히 냉장보관이 필수인 구제역 백신에 대해 농장주들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온도에 민감한 구제역 백신의 보관을 위해 자동적으로 온도를 체크해 주는 ‘개별 백신온도체크 시스템’ 등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농장주들 역시 적정온도를 지키지 않아 효과가 떨어진 백신을 가축에 접종하는 행위가 적지 않게 일어나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분위기라는 것은 수의사 등 축산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B모씨는 “한국소임상수의사회는 구제역 백신 접종에 대한 항체가 검사 역시 그동안 정부에 꾸준히 신뢰성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바뀐 것이 없다”며 “구제역 혈청예찰 결과보고에서의 항체가(표적채혈 결과)와 현재 발생 농장에서 비상식적으로 저조한 항체가를 비교해 본다면 정부도 수의사들이 왜 지적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충북도는 그동안 소 구제역 항체형성률이 95%대를 유지해왔다고 밝혀왔다. 법적으로 구제역 항체형성률은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에 충북도의 구제역 발병률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제역 1차 발생농장의 항체형성률은 62%에 불과했고, 3차 농장은 24%로 법적 기준보다 크게 낮았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K모씨는 “기본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의무는 농가에 있는 것이 맞다”면서 “소 50두 이상의 전업농가에서 백신접종에 수의사가 필요하다면 직접 수의사에 의뢰하면 된다”고 말했다. K 모씨는 이어 “다만, 소 50두 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백신비용 지원 등 배려차원에서 수의사를 통해 백신을 접종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중 농림부 차관 역시 최근 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농가까지도 정부가 백신접종을 해줘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대규모 농가까지의 구제역 백신 지원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K모씨는 또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에 대해 정부는 농가 가축들에 대한 항체검사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항체검사 등) 농가에 대한 자가접종에 관한 모니터링 물량을 늘리고, 자가접종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강한 제재조치가 진행된다면 농가의 구제역 백신 자가접종률이나 실효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K모씨는 “지난 2010년 2조7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던 구제역 창궐 당시에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후 구제역 백신 접종이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구제역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모씨는 이어 “구제역 백신 접종 시행 이후 매년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2~3건 정도 발생하는데 그치는데 이는 정부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만약 백신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매년 구제역이 대규모 창궐했을텐데 일년에 겨우 2~3건의 발병으로 끝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K모씨는 “수의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틀린 이야기도 아니지만 자금적인 부분과 인력적인 부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앞으로도 좋은 구제역 방역 대책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연례 정기총회에서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에 실패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WOAH에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했지만 이달 10일부터 충북 청주시를 비롯, 인근 자치단체에서 연달아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등 주요 동물 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는 다시 인정받았다.
헬로티 박용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