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 리뷰 ①] 산업·경제 뜨겁게 달군 10대 이슈는?

2022.12.01 17:37:13

서재창 기자 el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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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경제는 마치 생물과 같다. 유기적인 변화를 거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올해에도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 산업·경제는 변화했으며 성장했다. 특히 몇몇 사건은 개별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을 갖기도 했다. 이에 전자기술 12월호에서는 2022년에 일어난 주요 산업 이슈를 꼽았다. 대부분의 이슈가 현재진행형이며, 각 사건끼리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 청약 흥행,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LG에너지솔루션 청약 증거금에 약 114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면서 공모주 청약 사상 최대 신기록을 달성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공모주 청약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전체 공모 주식의 25~30%인 1062만5000~1275만 주를 배정했다. 당시 기관투자자들의 주문금액은 1경5203조 원으로 집계됐으며, 공모가는 희망 범위의 상단인 30만 원으로 확정됐다. 

 

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70조2000억 원으로, 코스피 상장과 동시에 시가총액 3위 자리에 오르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 청약 흥행으로 국내 증시 시장이 활개될 줄 알았으나 지속된 금리 인상 등으로 긴축 기조가 강화되면서 비용 부담 증대와 수익성 하락 우려 등으로 IPO 추진에 난관을 겪는 기업들이 속출했다. 

 

 

현대엔지니어링, SK쉴더스, 라이온하트스튜디오, 밀리의서재 등의 기업이 상장을 추진했다가 철회 및 무기한 연기했다. 대기업들이 상장 일정을 줄줄이 연기하는 것은 최근 자본시장 내 투자 심리가 악화하기 때문이다. 증시가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수인 만큼 지수 회복과 함께 IPO 환경도 개선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며, 내년 시장의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산업 정책의 변화

 

지난 3월 10일,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새 정부는 정치를 비롯해 산업,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의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정과제 발표에서 새로운 산업 정책 추진으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단연 ‘반도체’다. 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8% 증가한 6445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통계가 작성된 1956년 이래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인사에서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중용하며, 반도체 산업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후 반도체 설비 시 인센티브 제공, R&D 지원,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의 세부 계획을 약속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30% 이상 확대를 목표로 내걸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산업 정책은 ‘원전 생태계 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는 2027년까지 원전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에 1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부가 발표한 계획 방향은 생태계 복원, 미래 경쟁력 확보, 상생협력 강화 등 세 가지로 나뉘며, 내년에는 원전 특화 R&D 사업도 신설될 예정이다. 

 

러-우 전쟁, 에너지 안보와 불안정한 공급망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침공함으로써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은 세계인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지난 2014년에도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을 침공한 이력이 있었던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로 추정되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가 가진 지정학적 중요성’이다.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공습한 이래, 러-우 전쟁은 약 9개월간 이어졌다.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세가 점쳐졌으나, 우크라이나의 항전은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결국 지난 11월에는 3월경 러시아에 뺏겼던 남부 헤르손을 수복하면서 종전을 향한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1년여 가까이 지속되는 러-우 전쟁은 양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및 산업에 타격을 입혔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는 러시아에 경제 및 자원 재제를 가했으나, 에너지 자원 수급에 있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러시아는 방대한 천연가스와 원유를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난 6월 러시아는 독일로 향하는 가스 공급량을 60% 줄였고, 독일은 얼마 안 가 가스 비상공급계획 경보를 2단계인 비상경보 단계로 돌입한 바 있다. 서방의 경제 재제보다 러시아가 보유한 자원의 힘이 막강했다. 에너지 무기화와 함께 식량 무기화를 꺼내든 러시아는 흑해를 봉쇄해 2500만 톤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을 막았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량의 10%를 차지하는 국가였기에, 밀을 공급받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흐름은 원자재 공급망의 불안정을 가져왔고, 전 세계 산업은 저성장과 자산 손실을 경험해야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휘청거리는 세계 증시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제도다. 연방준비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국 달러 지폐 발행이다. 미국의 경우 지폐는 연방준비제도가 발행하며, 동전은 미국 정부가 직접 발행한다. 지난 3월, 미국은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강수를 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로 금리였던 미국 금리는 8개월만에 4%대로 가파르게 올랐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를 만한 행보였다.

 

미국은 예정됐던 4%대 상승을 넘어 5%까지도 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뉴욕증시는 올해 초부터 연준이 발표하는 내용 하나하나에 요동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이 상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예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 발표로 인해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었다.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과 더불어 이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로 빅테크 등 주요 기업들이 연이어 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실업자 증가세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미국의 기준금리 눈높이가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인상되는 기조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3.75%, 최대 4.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피는 연초부터 미국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 우려에 약세를 보였다. 그러다 11월 들어서는 미국 물가 폭등과 자이언트 스텝 단행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내비치며 2500선까지 하락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엔데믹, 재조명되는 산업들

 

지난 3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인해 국내 감염자 수는 일일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후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4월경에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침체됐던 시장 경기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실내외 행사 제한이 완화되면서 몇몇 산업 분야는 활기를 얻었다.

 

대다수의 기업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산업 구조를 인지하고 시장 상황을 새롭게 파악하고 있다.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을 발빠르게 수행하고 있다. 한 예로, SK그룹은 지난 2020년 10월 ESG 경영과 기업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의 ‘파이낸셜 스토리’를 구상했으며, 이후 기존 사업을 정리하거나 신사업을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

 

두산그룹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방편으로 반도체를 선택했다. 두산그룹은 지난 4월 테스나를 인수해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엔데믹이 현실화하면서, 모처럼 숨통이 트이는 산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관광 산업이다.

 

올해 4월경에는 항공권 예매 수요가 전월 대비 2배를 기록했으며, 각 지자체는 엔데믹 전환을 염두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비에 나섰다. 관광 외에도 수요가 늘어난 산업은 패션, 교통, 화장품, 영화 등이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강화한 한미 경제안보동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을 시작으로 2박 3일의 대한민국 정상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첫 한국 방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착 직후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으며,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미 정상을 수행하며 직접 안내를 맡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차에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7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역의 공중작전을 지휘하는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윤 대통령과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일정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국내 재계인사들과의 만찬이었다.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 재계 총수와 경제단체장이 초청된 것은 양국 간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두 정상은 회담 자리에서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AI, 바이오 등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등 재계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당시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주식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이 나타나기도 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분야가 대표적이다. 한 예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현대자동차그룹, 기아 등이 주가 상승을 달성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발사 성공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6월 21일 2차 발사에 최종 성공해 한국은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거듭났다. 1조9572억 원을 투입해 개발에 착수한 지 12년 3개월 만의 결과물이다. 1992년 국내 첫 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지 30년만, 2002년 국내 최초 액체로켓 ‘KSR-Ⅲ’를 발사한 지 20년 만에 자체 기술로 발사체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은 1t 이상의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체 기술을 미국, 러시아, EU, 인도, 일본, 중국에 이어 7번째로 확보했다. 2013년 발사한 나로호는 러시아 기술에 크게 의존했지만 누리호는 엔진 개발부터 주요 부품 제작, 조립, 발사대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탄생한 '한국형' 발사체다. 지난해 10월 첫 발사에서 3단 엔진이 계획보다 일찍 꺼져 위성 모형을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한 후 만반의 준비를 거쳐 준비한 2차 발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30년간 지난한 도전 끝에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비로소 열렸다”며 “정부도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5일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도 발사에 성공했다. 

 

탑재체 대부분이 국내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다누리호가 탐색한 후보지와 달 주변 환경을 바탕으로 2030년대 초까지 1.5t급 이상의 달 착륙선을 개발해 달 표면에 착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테라루나 사태, 규제 공백 드러난 가상자산시장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루나(LUNA)가 일주일 만에 99.99% 폭락한 0.3원까지 떨어졌다. 1달러로 가치를 고정해온 스테이블코인 UST도 하락하며 가치고정이 디페깅됐다. 2번에 걸쳐 임시 거래중단을 선언했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는 방어를 위해 주요 암호화폐기업을 대상으로 자금확보에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5월 13일을 기점으로 전 세계 주요 거래소가 LUNA와 UST 상장폐지를 공지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UST 디페깅 사태를 ‘뱅크 런’이라 설명하며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재차 촉구했다. 

 

테라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업계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혔으며,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가상자산시장의 규제 공백이 지적됐다.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최근 FTX 사태까지 벌어지며,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구제 및 제도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카카오가 남긴 문제는?

 

지난 10월 15일 카카오가 임대해 사용하는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생겼다. 지난해 8월 기준 카카오톡의 국내 메신저 시장 점유율은 87%,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업계 약 80% 점유율,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의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걸맞은 책임이 소홀했으며, 시스템 안전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측은 자정까지 집중 질타를 받았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서버를 분산하고 서비스를 분산하는 컨틴전시 플랜이 없었다”며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이 그런 재난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 먹통 사태가 플랫폼 독점 문제로 비화되면서 IDC법, 온플법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도 조명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개월, 그 효과는?

 

정부가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속 잇따르면서 유의미한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업 253명, 제조업 143명, 기타 업종 114명으로 총 510명이 산재 사망사고를 당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이 308명으로 전체의 60.3%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된 바 있다.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처벌 사각지대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법 적용 사업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에 대한 관련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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