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정보 요구에 정부, “가치, 피해 등 다각도에서 판단”

2021.10.18 09:37:06

헬로티 서재창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인 오늘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그는 이 사안과 관련해 기업의 민감한 정보 문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각별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사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국내외 업계, 미국과 주요국 동향 등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간 협의 및 우리 기업과의 소통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 추진에 대비해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그간 진행 상황과 논의를 토대로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 분야 피해 등 우려 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아래 우리 기술의 육성·보호 전략'을 언급하며 "이 이슈는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라며, "특히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기술 블록화의 가속화에 대비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 및 발굴 노력,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 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장관급 협의체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 5명과 국정원·국가안전보장회의(NSC)·청와대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며, 안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하도록 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가 간 불균등 회복 격차, 글로벌 공급망 교란, 공급 쇼크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양상"이라며, "대외 경제 복합 이슈에 대해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더욱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재창 기자 el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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