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 중점 추진

정부는‘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술·산업·사회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①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②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③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④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큰 그림으로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그간의 총론 위주의 접근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본격 창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정부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협업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기술·산업·사회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①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②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③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④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과거와 달리 단순 기술개발이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 ‘기술 + 데이터 + 인프라 + 확산 + 제도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조력자 역할과 공공분야 선제도입으로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본 계획이 국민들에게 쉽고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I-KOREA 4.0’라는 정책 브랜드를 개발했다. 

I-KOREA 4.0은 과거 성공적인 정보화를 이끌었던 e-Korea, u-Korea 등 디지털 국가 혁신전략의 맥(脈)을 잇는 것이다. I는 본 계획이 지향하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고, 4.0은 4차 산업혁명 대응, 4개의 I와 4대 전략을 의미한다.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산업·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능화 융합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자본과 노동의 투입한계를 극복, 성장원천을 창출하고, 의료·금융 등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의료분야는 예방부터 치료까지 스마트 의료 산업 창출 및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키로 했다. 

시범사업 수준인 진료정보 전자교류 시 건강보험 수가 반영을 추진, 전국으로 확대하여 이제 더 이상 환자들이 검사결과를 직접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구현, 신약 개발주기·비용 단축, 세계 최초 외부조종 캡슐내시경 개발·상용화 등으로 국민의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키로 했다.

▲ 그림1. 2022년 변화된 미래 모습(의료 분야)

제조분야에서는 디지털 제조업으로 탈바꿈, 제조업의 서비스화 및 리쇼어링 전기를 마련키로 했다.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기초 단계인 스마트공장을 ‘생산 최적화’ 단계로 고도화,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지능형 제조로봇 상용화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역량을 증강시켜 장애인·여성 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제품 생산 중심에서 탈피,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를 촉진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중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복귀(리쇼어링, Reshoring)의 전기를 마련키로 했다.

▲ 그림2. 2022년 변화된 미래 모습(제조 분야)

이동체의 경우, 자율차·자율운항선박·드론 등 스마트이동체 선도국가 도약에 방점이 찍혔다.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모두 적용되는 6대 공통원천기술 및 차세대 플랫폼 개발·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라이다 등 9대 핵심부품 개발, 실제 도로환경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 책임배분·보험제도 등 제도개 등으로 2020년고속도로 준자율주행차(돌발상황시 운전자 개입) 상용화를 지원키로 했다.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드론 선도기술 개발, 산업용 드론 집중육성, 거점별 비행시험장 구축 등을 추진하고, 안전운항·경제운항 기술 개발, 자율선박 운항시 승무정원에 구애받지 않도록 선박직원법 등을 개선하여 2022년 자율선박 최초운항을 실현키로 했다.

▲ 그림3. 2022년 변화된 미래 모습(이동체 분야)

에너지 분야는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혁신으로 방향을 잡았다.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 일반주택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100% 보급하고,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등 제도개선(법 개정)을 하여 스마트그리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전기자동차용 대용량·급속 충전시스템 등 온실가스 저감 고효율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금융·물류분야에서는 지능형 금융·물류 혁신을 촉진키로 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가칭)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확대하고, 로봇 기반의 화물처리 자동화 스마트 물류센터, 항만장비 자동화 스마트 항만 도입·확산으로 지능형 물류 혁신을 선도키로 했다.

▲ 그림4. 2022년 변화된 미래 모습(금융 물류 분야)

농수산업은 인공지능 기반 무인화·과학화로 친환경 정밀 농수산업을 실현키로 했다. 

농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원격제어 기반 1세대에서 정밀재배 기반 2세대 스마트팜·양식장으로 고도화하고, 파종·수확로봇 및 수중건설 로봇 현장보급을 추진키로했다.

▲ 그림5. 2022년 변화된 미래 모습(농수산 분야)

빅데이터 기반으로 5대 채소 및 양식수산물 수급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급 안정화와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지역별·품목별 재해예측지도 구축 등 스마트 재해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사회문제 해결 기반 삶의 질 개선과 新성장 촉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회·공공분야의 지능화 혁신으로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구현하고 혁신성장으로 연결한다.

우선, 시티분야는 스마트시티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시설관리 중심 u-City 수준에서 탈피, 새로운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도심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는 한편, 가전·조명기기 등의 원격제어 수준의 스마트홈을 자율작동 지원 지능형 스마트홈으로 고도화하여 가정 내 생활혁명을 실현한다.

▲ 그림6. 2022년 변화된 미래 모습(스마트시티 분야)

다음으로 교통분야의 경우, 빠르고 안전한 지능형 교통체계로 전면 전환된다. 주요 고속도로·안전취약 구간이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적용하여 전면 스마트화되고, 지능형 신호등이 설치 의무화되어 교통혼잡을 대폭 개선시킬 계획이다. 

▲ 그림7. 2022년 변화된 미래 모습(교통 분야)

또한, IoT 기반 지능형 안전표지판 설치 의무화, 생체신호 기반 졸음운전 방지기술 개발 등으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키로 했다. 

복지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스마트 생활복지 산업이 육성된다. 간병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장애인 대상 간병·간호 로봇을 개발하고, 재활병원·요양시설 등에 확산키로 했다. 그리고, 치매극복을 위해 저비용·고정밀 진단기술 개발, 낙상·실종방지 등 안전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빅데이터 기반 사회취약계층 상시발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제거하기로 했다.

▲ 그림8. 2022년 변화된 미래 모습(복지 분야)

환경분야에서는 쾌적한 청정국가 실현 및 환경오염·기후변화 대응 신산업을 창출키로 했다. 

미세먼지에 대응,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원인규명, IoT 기반 측정 제도화, 원인물질 제거장치 개발 등을 통해 오염도를 대폭 감축시키고, 실시간 IoT 측정자료 기반의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을 확산하여 시설운영의 효율화와 안전성을 제고키로 했다.

▲ 그림9. 2022년 변화된 미래 모습(환경 분야)

안전분야의 경우, 범죄·사고 예방 스마트 안전사회 구현 및 지능형 안전산업을 선도하기로 했다. 

안전사고에 대응,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IoT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고, 최적안전항로를 지원하는 해상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全선박에 보급키로 했다. 지능형 CCTV 및 인공지능 기반 범죄 분석, 드론 기반 자율순찰·추적 등을 개발하여 범죄발생 취약지역에서 실증키로 했다.

▲ 그림10. 2022년 변화된 미래 모습(안전 분야)

국방분야는 무인화·지능화 국방 구현 및 차세대 방위산업을 선도키로 했다. 

국방 전반에 지능화 기술을 적용,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을 개발하여 군사중요지역 등의 경계근무 무인화를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지휘체계 도입으로 효율적 국방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군병력 감소에 대응키로 했다.

▲ 그림11. 2022년 변화된 미래 모습(국방 분야)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인 지능화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장동력과 연계하여 맞춤형 집중지원, 연구자 중심의 R&D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가 미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 

먼저, 세계적 수준의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8년 4천여억원, 2022년까지 총 2.2조원 규모 R&D 예산을 투자하여, 산업수학·뇌과학 등 기초기술을 활용, 인공지능·컴퓨팅·로봇 등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융합이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과거 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성장동력 관련 중복 분야를 연계·통합하여 효율화하고, 인공지능·자율차·스마트시티 등 성장동력 분야를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로 구분하여 맞춤형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창의·도전적 연구를 통한 新혁신동력 발굴을 위해 연차평가 원칙적 폐지, 우수 연구 참여자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등 연구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개방형 혁신을 위해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제도화, 투자 효율성 극대화 패키지형 R&D 플랫폼 개발, 연구소기업 창업 활성화로 R&D 성과를 제고한다.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네트워크·데이터 기반을 강화하고, 지능화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위해,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IoT 전용망 확충과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자원인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해 금융·교통 등 10대 중점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로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구축, 이를 AI 학습용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는 동시에,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新기술·新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각 산업별 규제·제도를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일부 면제·유예하여 테스트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벤처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공공수요 기반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한다. 

드론, 3D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 유망품목의 우선구매대상 포함·비율을 12%에서 2022년까지 15%로 확대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적용확대’를 추가키로 했다. 

특히, 판교에 글로벌 ICT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완화하는 신기술 사업화 지역특구를 구축하는 등 지역기반 지능화 혁신을 촉진한다. 

미래사회 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사이버 안전망과 인간 중심의 윤리체계를 확립한다.

먼저, 핵심인재 성장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SW·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 핵심인재 4만6천명, 스마트공장·드론 등 신산업·주력산업의 전문인력 1.5만명을 양성하는 한편, AI 등 부족한 분야의 해외 우수신진연구자·고급과학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등 STEAM 교육을 확산하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 확충, SW교육 활성화, 디지털교과서 보급 확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교육혁신도 추진한다. 

고용변화에 대응, 지능형 新산업으로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IoT·로봇 등 신기술 훈련과정 개설, 스마트 제조분야 직무전환 교육 실시,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해킹 위협 증대에 대응, 사이버위협 빅데이터센터 설립 등 사이버 안전망을 강화하고, AI 오작동·남용 등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AI 기술 윤리헌장 제정 등 인간 중심 윤리를 정립한다.

▲ 주요 규제·제도개선 내용

이번 계획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신규매출+비용절감+소비자 후생)는 2022년 기준 최대 128조원 발생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지능형 제조로봇 등 신규매출 증대 10.5∼24.1조원, 간병비용 감소 등 비용 절감 20.7∼55.4조원, 자동차 사고 감소 등 소비자 후생 증가 19.6∼48.6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한편,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창출은 신규매출 증대(10.5~24.1조원) 예측치에 따라 16.2∼37.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번 대응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민간 의견수렴 및 공론화, 혁신위·특별위·전체위 심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