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이 메타 플랫폼이 운영하는 메신저 앱 왓츠앱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관련해 인도 이용자의 사생활권 침해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미 IT 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2월 3일(현지 시간) 메타가 왓츠앱의 2021년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해 부과된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메타가 인도 이용자의 사생활권을 "가지고 놀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왓츠앱이 사실상 인도의 기본 통신 플랫폼으로 쓰이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데이터 공유 관행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지 반복적으로 따져 물었다. 인도는 5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왓츠앱의 최대 시장이자 메타 광고 사업의 핵심 성장 지역이다.

 

 

재판부는 왓츠앱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메타데이터의 잠재적 상업적 가치와, 이 데이터가 메타의 폭넓은 광고 및 인공지능 기능 전반에서 어떻게 수익화될 수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심리 과정에서 수랴 칸트(Surya Kant) 대법원장은 항소가 계류 중인 동안 메타와 왓츠앱이 "정보 한 조각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이용자들이 사실상 선택권 없이 왓츠앱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칸트 대법원장은 왓츠앱이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고 언급하며, "거리에서 과일을 파는 가난한 여성"이나 가사 노동자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기를 기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대법관들도 메시지 내용 이외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되는지 메타 측을 추궁했다. 조이말야 바그치(Joymalya Bagchi) 대법관은 법원이 행동 데이터의 상업적 가치와 이 데이터가 맞춤형 광고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고 싶다며, 익명 처리되거나 분리된 정보라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변호인단도 개인 데이터가 수집될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메타 측 변호인단은 플랫폼의 메시지가 종단 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로 보호돼 회사조차 접근할 수 없다며, 문제가 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이용자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채팅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왓츠앱이 인도에서 메타와의 데이터 공유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용자는 이 방침을 수용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후 인도 경쟁위원회는 왓츠앱이 메신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1억 3천만 루피(약 2,360만 달러)에 해당하는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 결정은 1심 항소에서 유지됐고, 메타와 왓츠앱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메타 측 변호인단은 제재금은 이미 납부했다고 법원에 밝혔다. 대법원은 메타와 왓츠앱이 데이터 처리 관행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심리를 2월 9일(현지 시간)로 연기했다.

 

또한 경쟁당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보기술부(IT부)를 사건 당사자로 추가하기로 결정해 심리 범위를 넓혔다. 메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테크크런치는 왓츠앱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감시를 강화해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당국은 왓츠앱 채팅이 회사의 주장만큼 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암호화 메신저 플랫폼이 이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더 광범위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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