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위원장 "공간에 대한 '주인 성'이 핵심 가치" 강조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오늘(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김성회, 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에 이어 이제는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간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가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상 공간 속 민주주의' 및 '시민 참여' 강조한다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일상 공간에서 구현되어야 할 필요성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접근성, 개방성, 공공성을 두루 고려한 공간정책으로의 전환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종합 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場)으로 이해하며, 시민성 회복과 공동체 정신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을 통해 진정한 공간 민주주의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진애 위원장 "공간의 '주인 성'과 '진짜 성'이 중요" 강조한다

 

김진애 국가 건축 정책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지닌 상징성, 광장이 누구의 공간인지, 그리고 지역 공간 개발 시 획일적인 디자인 문제 등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공간에 대한 '주인 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배제되지 않는 '포용성', 소외된 공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의미하는 '형평성', 그리고 공간의 상징성과 문화적 의미를 담는 '진짜 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가 국민 주권 국가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간 민주주의'로의 정책 전환에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