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수출 동력으로 이차전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5%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배터리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을 위해 2029년까지 약 2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 위한 수요 창출 등으로 2030년에는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점유율 25%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지난해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19%였다.
정부는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등으로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으로는 시장 주도권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기술 경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2035 이차전지 기술 로드맵'을 연내에 수립해 중장기적 연구개발(R&D) 방향성과 기술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고체, 리튬금속, 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해 2029년까지 약 2천8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하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 기존 배터리에 비해 화재 등의 안전성은 더욱 뛰어나고 높은 에너지 밀도 구현이 가능해 전기차에 탑재하면 같은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가벼우면서도 주행거리는 늘릴 수 있어 미래 배터리 시장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전고체 배터리는 국내 업체가 기술 수준에서 다소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도 전고체 상용화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술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표준·특허 등 지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중국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 확보도 필요한 만큼 'LFP 플러스' 전략을 추진한다.
LFP보다 고성능인 리튬망간인산철(LMFP), 리튬망간리치(LMR), 나트륨 배터리 등 중국 제품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보급형 배터리를 개발해 중국의 아성을 넘는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이차전지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 7천153억원에서 내년에는 9천360억원으로 확대하고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해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방산·로봇·선박 등 신수요 개발을 위한 R&D 및 실증,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돼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라며 "분명한 미래 산업이고, 제조업과 에너지 전반에 파급력이 큰 기저산업화 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호남권은 핵심광물·양극재, 영남권은 핵심소재·미래수요을 담당하는 등 권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R&D·인프라·인력양성 지원,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및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가 지정 대상이다.
이에 다음 달 중에 이차전지·로봇·방산 산업의 신규 특화단지 공모가 시작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해당 산업의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에 중요한 기술의 신규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