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LH 전 경영진에 비상한 각오로 주택 공급에 임할 것 주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이하 LH)는 도심지 위주의 주택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합동 전담 조직(이하 TF)을 신설하고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 특별 추진본부 현판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 즉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5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 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 이행을 빈틈없이 하고 있다. 더불어 도심 공급 물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 촉진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실행력 강화와 쟁점 사항 조정에 힘쓰고 있다.

 

 

이번 합동 TF는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된다.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 조직이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며, 지역 주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고려하여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또한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등 도심지 중심의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더욱 밀착 관리하여 국민이 원하는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 시기를 단축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비상 체계 전환 및 가용 자원 총동원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 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 공급 특별대책본부를 즉시 신설하고, 5개 팀(공급총괄팀, 매입 공급팀, 공공택지 팀, 도심권 공급팀, 공공주택 팀)을 신설하여 핵심 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특히 수도권에는 산재된 도심 공급 사업을 수행할 수도권 정비 사업 특별 본부를 신설하여 정비 사업 추진을 전문화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자문단도 구성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한다. 아울러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된다.

 

이 센터는 인허가 지연의 주원인으로 지적됐던 지방 정부별 다른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직접 조정하여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판식을 마친 김 장관은 TF가 설치된 사무실을 둘러보며 직원을 격려했다. 이후 주택 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LH 경영진 전원에게 비상한 각오로 주택 공급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주무 장관으로서 공급 성과를 직접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 약속하며, "직원들이 도심지 등 공급 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