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수석 신설, 청와대의 전면 개입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실 내 ‘AI 디지털수석’이 신설된 것은 한국 AI 정책 전환의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조직 개편을 넘어 정부가 직접 AI 생태계 조성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다. 기존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각기 AI 전략을 분산적으로 추진해왔다면, 이제는 AI 수석이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새롭게 주축될 조직은 AI, 반도체, 디지털 인프라, 인공지능 윤리까지 포함하는 거시적 정책 설계를 주도하며 민간기업 및 스타트업들과의 협업도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 육성을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천명한 것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AI 디지털수석을 중심으로 한 신정부의 새로운 조직체계는 단기적으로는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AI 기반 국가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전략카드 - ‘국가 AI 전략 2.0’과 기업 지원 확대

 

정부는 단기적 실행 과제로 ‘국가 AI 전략 2.0’을 발표하고 AI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데이터, 인재, 제도 등 네 축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이 전략 자체는 신정부 들어 새롭게 수립된 것이 아닌 지난 2021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단기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내 AI 기업들이 고성능 연산 자원을 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초대규모 GPU 클러스터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를 지원하는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 예산도 증액되었다. 이와 함께 데이터 개방 정책의 강화를 통해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AI 데이터 댐’을 지속 확장하고 있고 다국어·의료·금융·물류 등 산업 특화 데이터셋을 중심으로 한 표준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AI 전문 인재 양성과 관련해선 KAIST, UNIST, POSTECH 등과 협력해 박사급 트랙을 확대하고 실무 중심의 AI 교육도 4차 산업 특성화 대학을 통해 공급된다. 마지막으로, AI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과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 매칭펀드, 클라우드 바우처 등도 확대되고 있다.

 

장기전략카드 - K-AI 경쟁력 확보 위한 10년 로드맵

 

정부의 AI 강화를 위한 장기전략의 핵심에는 ‘2030 K-AI 국가 전략 로드맵’이 있다. 이 로드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AI 반도체와 연산 인프라의 자립이다. 이를 위해 SAPEON,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 국내 반도체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NPU 기술 확보를 위해 TTA·ETRI와 연계된 기술 개발 컨소시엄을 구성 중이다. 둘째는 한국형 초거대 AI 모델의 독자적 개발이다. 현재 LG AI연구원, 네이버, 카카오브레인 등 민간 주도의 모델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정부가 생태계 차원에서 조율하고 지원한다. 셋째는 AI 신뢰성과 윤리 규범을 제도화하는 일이다. 정부는 AI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통해 기술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 틀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AI 법과 연계해 글로벌 수준의 기준을 수립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